감정평가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이를 기타요인 보정치로 삼아 토지의 가격 산정에 적절하게 반영한 이상,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토지의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감정평가의 내용이나 그 평가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에 기초한 이의재결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다.
1.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공사가 수자원개발사업(남강다목적댐보강사업)을 시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 6. 6.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71호로 위 계획이 고시됨으로써,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위 수자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위원회는 1997. 10. 24.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산출내역에 따라 14,603,000원으로 하며, 수용시기는 같은 해 12. 5.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경일감정평가법인과
코리아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위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 감정결과의 평균치를 기초로 하여 1998. 3. 27.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산출내역에 따라 16,859,100원으로 증액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1988. 8. 10.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위에 주택 및 축사 등을 신축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시까지 사용하여 왔으므로, 제1토지에 관하여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대지로 평가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 위원회는 제1토지의 이용현황을 임야와 전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보상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나. 피고 위원회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서도 인근의 보상선례나 거래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3. 관계법령의 규정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나 물건,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은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와 제16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제2항),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제4항).
나. 그런데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9. 2. 8. 법률 제5,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가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손실보상액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고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수용재결시까지 사이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한편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특법 제4조에 근거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당해 무허가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항은 공특법시행규칙이 1989. 1. 24. 건설교통부령 제44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부칙 제4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무허가건물 등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제6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가 제1토지상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신축한 때가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시행일 전인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경일감정평가법인과코리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가 제1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시기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수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가 1988. 11. 22. 보상물 실태조사를 할 당시 원고는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618의 1대지 545㎡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40.92㎡, 블록조 스레트지붕 축사 157.7㎡, 블록조 함석지붕 축사 30.74㎡, 목조 스레트지붕 축사 9.44㎡, 목조 스레트지붕 변소 1.0㎡, 블록조 스레트지붕 부엌 12.44㎡,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4.43㎡ 등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공사의 직원인
박성태와박수철이 1989. 7. 25. 사업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당시 제1토지상에는 주택 등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같은 해 말 내지 1990년 초 사이에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토지상에 주택 42.92㎡, 부엌 11.02㎡, 대문 6.48㎡ 등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수용재결시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채 무허가건물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성정인,
김영화,
이희석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 내지 12, 14호증,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정길영의 증언, 이 법원의 사천시 곤명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이므로, 제1토지에 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초로 하여 가격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
(1)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지가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이용상황 및 제반 조건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지형, 환경, 인근보상선례 등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적정한 비교치를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평가서에는 비록 수용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모든 비교요인들을 세세한 내용까지 일일이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비교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산정에 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참작하였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1999. 2. 20.자 및 2000. 2. 26.자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송보현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제1토지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그중 432㎡ 부분(이하 ‘제1토지 중 밭 부분’이라고 한다)은 지목과 달리 밭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이하 ‘제1토지 중 임야 부분’이라고 한다)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제2토지는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이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피고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은
경일감정평가법인과코리아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용도지역과 지목, 실제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토지들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에 있어, 각 감정평가법인이 공통하여 제1토지 중 밭 부분에 대하여는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753의 2답 3,534㎡{용도지역 : 준농림지역, 이용상황 : 답, 주위환경 : 마을 주변 농경지대,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공시지가(사업인정고시일인 1995. 6. 8.에 가장 가까운 1995. 1. 1. 기준 공시지가임, 이하 같다) : 6,000원/㎡}를, 제1토지 중 임야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면 신흥리 산 78임야 36,000㎡(용도지역 : 농림지역, 이용상황 : 조림, 주위환경 : 순수산림지대, 형상지세 : 부정형 급경사, 공시지가 : 360원/㎡)를, 제2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면 성방리 495대 258㎡(용도지역 : 준농림지역, 이용상황 : 대지, 주위환경 : 순수농촌지대, 형상지세 : 제형 완경사, 공시지가 : 3,300원/㎡)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다)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위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정치를 산출하여 적용한 결과, 제1토지 중 밭 부분의 가격은 ㎡당 14,700원, 제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가격은 ㎡당 5,200원, 제2토지의 가격은 ㎡당 47,5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한편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지가변동률 비교치와 지역요인 비교치, 기타요인 비교치 등은
경일감정평가법인과 같이 평가하였으나, 다만 개별요인 비교치에 관하여는
경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비교하여 항목별 내용은 유사하면서도 평가수치만을 조금씩 달리한 결과, 제1토지 중 밭 부분의 가격은 ㎡당 15,100원, 제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가격은 ㎡당 5,300원, 제2토지의 가격은 ㎡당 43,100원으로 각 산출하였다.
(라) 이 사건 감정인
송보현은 제1토지의 1997. 10. 24. 당시 가격을 감정함에 있어서,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로 전제하여 그 비교표준지를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9의 2대 298㎡(용도지역 : 준농림지역, 이용상황 : 단독주택지, 주위환경 : 순수농촌지대,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1995. 1. 1. 기준 공시지가 : 4,500원/㎡)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에 대한 제1토지의 지가변동률 비교치를 1.0149, 지역요인 비교치를 1.5, 개별요인 비교치를 1.05, 인근보상선례가 참작된 기타요인 보정치를 8로 각 평가한 결과, 제1토지의 가격을 ㎡당 57,500원(≒ 4,500원 × 1.0149 × 1.5 × 1.05 × 8)으로 산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각 감정평가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세 개의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지목, 용도지역 및 실제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하고 주위환경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 보정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요인의 비교치에 관하여만 서로 그 평가수치를 조금씩 달리하였을 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평가내용과 비교치를 같이하면서, 비교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계법령에 따른 가격결정요소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적절히 평가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각 감정평가의 내용에 반하는 감정인
송보현의 감정내용은 제1토지의 이용현황을 실제와 달리 대지로 전제하여 그에 따라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제1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어서 그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각 감정평가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이를 기타요인 보정치로 삼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 산정에 적절하게 반영한 이상,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위 각 감정평가의 내용이나 그 평가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에 기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