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입판매업이 주목적인 법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아니기때문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다.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등재된 점, 회사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할 뿐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엠엠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4. 12. 29.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수입업,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발행주식 1주당 액면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총 1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5. 3. 8. 발행주식 총수를 20,000주로 변경등기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 관여한
원고 강권수,
원고 박춘석 및
이학기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원고 강달수는
원고 강권수의 친형이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05. 2. 1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박춘석은 2007. 9. 11.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7.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3. 5.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3. 6. 28.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관련 소명자료(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 14호증 등)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상남도지사는 2013. 9. 4.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3. 9. 1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 강권수는원고 박춘석 및
이학기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15,000주 중 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3)씩을 각각 인수하였다. 그 후 발생주식 총수를 20,000주로 변경하면서,
원고 강권수 및
이학기는 각 6,600주(발행주식 총수의 33%),
원고 박춘석은 6,800주(발행주식 총수의 34%)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2) 그런데
원고 강권수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외갓집의 청산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모든 주식을 친형인
원고 강달수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3)
원고 강권수는 2010. 4. 23.
이학기로부터 3,400주를,
원고 박춘석은 같은 날
이학기로부터 3,200주를 양도받아 서로 동일한 비율(50%)로 주식을 보유하고,
이학기에게 지급할 주식양도대금은 각각 33,000,000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 박춘석은
이학기에게
원고 강권수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과
이학기에 대한 차용금을 합하여 117,917,808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원고 강권수는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 것을 요구하는 농업협동조합 사천시지부의 대출요건에 따라 2010. 4. 23.
원고 박춘석에게
원고 강달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총수의 1%를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박춘석은 그 당시 주주명부상으로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50%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었다.
5)
원고 강권수,
원고 박춘석은 2010. 9. 20. 이 사건 회사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강달수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강권수는 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원고 박춘석은 2,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원고 강달수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2010. 9. 30.자 주주명부상으로
원고 강권수는 20%,
원고 강달수는 4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강권수만이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원고 강달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6) 이 사건 회사가 2011. 3. 18.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은 후,
원고 박춘석은 회사 신용등급 관리를 위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한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2011. 6. 10. 자신 소유 모든 주식을
원고 강달수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강권수는원고 강달수에게 명의신탁하였던 30%의 주식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그 당시 주주명부상으로
원고 강권수,
원고 강달수는 각각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고 강달수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7) 그런데도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들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원고 박춘석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강권수,
원고 강달수는 이사로,
이학기는 감사로 재직하였다. 그 후
원고 강권수는 2005. 7. 27. 이사를 사임하였고,
이학기는 2007. 3. 31. 감사에서 퇴임하였다.
원고 박춘석은 2007. 12. 28.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원고 강달수는 같은 날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2)
원고 강권수,
원고 박춘석 및
이학기가 2007.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정리 등을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약정서(갑 제4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박춘석 및
이학기는 2008. 1. 15.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 강권수는 감사로,
원고 강달수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학기는 2010. 4. 23.자로 자신과
원고 강달수,
원고 박춘석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이학기가원고 강달수에게는 주식 3,400주를 34,000,000원에 양도하고,
원고 박춘석에게는 주식 3,200주를 32,000,000원에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이학기는 2010. 4. 23. 주주명부상으로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후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였다.
5)
원고 강권수의 처인
장명희는 2010. 5. 25.
원고 박춘석의 처인
임영숙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 박춘석은 2010. 12. 24.
이학기에게 117,917,808원을 입금하였다.
6)
원고 박춘석은 2010. 6. 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원고 강달수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이 사건 회사는 2010. 6.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8)
원고 박춘석은 2010. 10. 11. 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 강권수도 같은 날 감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원고 강달수는 2011. 1. 15.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퇴임하였다가, 2011. 5. 28.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9) 이 사건 회사는 2011. 3. 18.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2007. 10. 11.
원고 박춘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아무런 등기내역이 없다가, 2012. 3. 20. 세금체납으로 권리자를 ‘국(처분청은 진주세무서)’으로 하여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11) 한편 주식회사
외갓집은 2004. 10. 19. 각종 장유 제조 판매업, 수산물 수입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었다.
원고 강권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강달수는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0.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① 증인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여하였고, 2010. 4. 23.부터 총괄이사가 되었다. 그 전에는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②
원고 강권수가원고 강달수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원고 강권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외갓집이 부도가 나서 그 채권채무 관계가 이 사건 회사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 우려해서였다.
③ 증인은
이학기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양수 과정에 관여하였고, 양도대금 33,000,000원은 3,300주를 액면대로 계산한 것이다. 그 무렵
원고 박춘석은 사업관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이학기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④
원고 강권수는이학기에 대한 양도대금을
원고 박춘석에게 주었는데,
원고 박춘석은
이학기에게 “나중에 줄 테니까, 투자 좀 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학기는 답답하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서 위 문제를 의논하고, 대금 지급을 독촉도 하였다.
⑤
원고 박춘석이 2010. 4. 23. 주식 1%를 명의신탁받은 경위는 은행에서 51%의 과점주주가 되면 대출 과정에서 한 사람만 연대보증을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⑥
원고 강권수는 2010. 9. 20.경 주식회사
외갓집을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강권수의 명의를 등재하여도 되지만, 한꺼번에 모든 주식을 다 등재하면 남은 채권자들이 어떻게 할까봐 20%만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⑦
원고 박춘석이 2011. 6. 10.
원고 강달수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신용불량자인
원고 박춘석이 주주로 있으면 이 사건 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12) 이 사건 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경철은 2014. 3. 18. 당심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신경철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대여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을 본다.
가)
원고 박춘석은 2010. 4. 23.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보유하고 있다고 등재된 사실,
원고 강권수,
원고 강달수는 친형제 사이로 2010. 9. 30. 주주명부에 각각 발행주식 총수의 20%와 40%를, 2011. 6. 10. 주주명부에 각각 발행주식 총수의 50%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박춘석은 2010. 4. 23.경에,
원고 강권수,
원고 강달수는 2010. 9. 30.경 및 2011. 6. 10.경에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들 주장처럼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2,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신경철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9. 설립되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작성날짜는 2007. 12.경으로 설립 당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함께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박춘석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등기된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은행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신용력이 떨어지는
원고 박춘석을 대표이사에서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은행대출에 있어서 더 큰 담보력이 있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근저당권의 대상으로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갑 제4호증의 작성 경위를 의심하여 볼 수 있는 사정이다.
③ 한편
원고 강권수는 주식회사
외갓집의 대표이사로 그 청산 과정에 관여하는 관계로
원고 강달수에게 주식을 전부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외갓집의 청산 과정과
원고 강권수 개인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강달수 역시 주식회사
외갓집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원고 강달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꾸준히 재직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원고 강권수로부터 단지 주식만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또한
원고 박춘석은
원고 강권수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3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학기에게 자신의 차용금 50,000,000원 및 그 이자와 함께 117,917,808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강권수 측에서 2010. 5. 25.
원고 박춘석 측으로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밖에 원고들 주장처럼 추가로 3,000,000원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원고 박춘석이 2010. 12. 24. 지급한 117,917,808원 중
이학기에 대한 차용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의 존재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강권수,
원고 박춘석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33,000,000원씩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다.
⑤ 더욱이 주주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만 있으면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고,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박춘석이 주주명부상 등재된 51%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한편 위 주식 양도대금 지급 과정을 보면,
원고 박춘석은
원고 강권수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때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학기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동안
이학기가신경철을 통하여 이를 의논하거나, 대금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권수 측은
원고 박춘석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계속하여 맡길 수 없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원고 박춘석이 2010. 6. 3.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원고 강달수가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은 이러한 경영권 변동 과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0. 9. 30. 주주명부상으로
원고 박춘석의 주식 비율이 51%에서 40%로 감소하고,
원고 강권수,
원고 강달수의 주식 비율이 20%, 40%로 변동된 것이 단지 명의신탁에 따라 형식상으로만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2010. 9. 30. 및 2011. 6. 10. 주주명부상 주식 변동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인 갑 제12, 14호증은 그 작성 일시, 작성 형식 및 내용과 그 주식 변동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경위와 증인
신경철의 일부 증언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증인
신경철의 일부 증언 역시
신경철과 원고들의 관계,
신경철이 이 사건 회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⑧ 원고들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신용불량자인
원고 박춘석을 배제하고
원고 강달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2010. 9. 30. 주주명부에 등재된 바와 같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상으로
원고 강달수의 주식 비율은 49%에서 40%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표이사가 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박춘석이 2010. 6.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 강달수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6.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11. 3. 18.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달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0. 9. 30.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⑨
원고 박춘석은 2011. 6. 10. 주주명부상으로 자신 소유 주식을 모두
원고 강달수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하여
원고 강달수가 주주명부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30%의 주식을
원고 강권수에게 반환한 후 다시
원고 박춘석으로부터 50%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것은 주식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다. 또한 원고들은 신용등급 관리와 채무면탈을 위하여 2011. 6. 10.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3)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