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830(20120629)
시정계고 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0. 4. 14. 이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2011. 10. 12. 이 사건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계고를 하고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예고통지를 하고, 2011. 11. 30.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계고와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12. 1. 4.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계고를 하고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15,420,000원(위반면적 : 165m2)이 부과된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31. 현장 실측을 통하여 건축법에 위반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위 165m2가 아니라 226.48m2임을 확인하고,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최종 시정계고를 하고(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22,988,000원(위반면적 : 226.48m2)이 부과된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시정계고 및 예고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자,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22,98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호증, 을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임남진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되어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까지 약 22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로 존속하여 왔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행위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약 22년 동안 건물로 사용되어 왔고 그 동안 도시미관, 보안, 위생, 소방, 교통 등 어떠한 공익도 해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약 1,100만 원에 취득하여 약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만 문제 삼고 있는 점, 이미 완공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고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부과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건물(연면적 합계 886.18m2)과 지상 2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연면적 합계 226.48m2)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허가 없이 건축된 불법건축물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감정평가서에는 ‘소유자 및 채무자 :
3) 이 사건 건물은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2층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감정평가서의 “제시외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나 실측방법의 차이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연면적이 실제 연면적 보다 다소 많게 표시되어 있다.
4) 원고가 위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이 사건 건물이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 을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계고처분에 관하여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허가 없이 건축된 불법건축물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약 20년 동안 그대로 존속해왔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한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계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감정평가서,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불법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 및 국토경관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행정관청의 불법건축물 단속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불법건축물 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부근에 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평등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므로 피고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