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순서와 달리 감면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사업연도 이후에 신설된 위 조항을 처분에 적용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8. 미국 법인인
Fairchild Semiconductor Corporation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999. 3. 11.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아나로그 IC 제조사업(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은 그 전액을, 이후 3년간은 그 50%를 각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이하 ‘외투감면’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1999. 5. 24.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2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의 산출세액에서 먼저 외투감면을 한 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단위 : 원)

다. 피고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투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세액을 산출하고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643,382,060원(증빙불비가산세 230,273,465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90,580,801원 포함)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539,019,0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49,551,99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단위 : 원)

⑴ 매출재권 지연회수 관련 인정이자가 포함되어 산출세액 증액
⑵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02사업연도에 모두 공제받아 소멸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조세심판원은 2011. 6. 14. 2004사업연도 법인세 중 증빙불비가산세 230,273,465원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결정에 따라 2004사업연도 법인세 중 230,273,465원을 차감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413,108,602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원고는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이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① 세액감면, ② 세액공제의 순서로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달리 ①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의 순서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2,527,801원(= 413,108,602원 - 90,580,801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89,467,104원(= 539,019,099원 - 149,551,995원) 부분이다].
⑵ 피고
외투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감면’이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인데,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 규정은 내국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공제감면의 순서를 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제132조에 따라 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투감면의 순서로 공제, 감면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투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의 순서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앞서 외투감면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⑴ 외투감면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적용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보다 외투감면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⑵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6조 제2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한 후에 남는 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법문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과의 적용순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은 먼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 세액을 산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세액 산출의 적용순서를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하고 나서 법인세를 산출할 경우 그 법인세에서 다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이중으로 하는 셈이 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은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할 것인지 여부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과 달리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이 소액이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모두 적용되어도 납부할 세액이 있어 이월공제액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등의 적용순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감면 등의 적용순서의 차이에 따라 이월공제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최저한세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32조의 규정에 최저한세액의 산출과 연관된 ‘감면의 적용순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의 범위 내에서 배제순서를 정하고 있는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조특법 제132조를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⑶ 피고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의 우선 적용의 근거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6. 3. 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같은 항 제4호 별지 제4호 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등 서식의 작성요령도 들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행정절차로서 규정한 서식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59조가 정한 공제감면의 적용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⑷ 한편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현행
조특법 제132조 제3항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이 사건의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투감면에 앞서 적용된다)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순서와 달리 감면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59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조항을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의 해석상 당연한 감면순서를 확인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법인세의 사업연도 이후에 신설된 위 조항을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각 법인세액 산정에 있어서 외투감면에 앞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