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936(200712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그 후 원고들은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현관문에 잇대어 새시와 유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14.21㎡를 설치하였고, 식당과 휴게실을 주차장 쪽으로 약 1.9m 정도 늘려 벽을 설치하여 증축(면적 107.04㎡)하였다.
다. 피고는 2003. 9. 18.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된 4층 319.66㎡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2005. 3. 3.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위 출입문, 식당 및 휴게실, 4층 부분과 골프연습장의 철탑 8개가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2005. 1. 18.), 계고 및 시정명령 촉구(2005. 4.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2006. 2. 14.)를 거쳐 2006. 11. 2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이행강제금 합계 104,21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행강제금 산정 내역]
- 출입문 : 14.21㎡(위반면적) × 534,000원(과세시가표준액) × 50% = 3,794,000원(100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식당 및 휴게실 : 107.04㎡(위반면적) × 254,000원(과세시가표준액) × 50% = 13,594,000원
- 4층 부분 : 319.66㎡(위반면적) × 534,000원(과세시가표준액) × 50% = 85,349,000원
- 철탑 8개소 : 5.54㎡(위반면적) × 534,000원(과세시가표준액) × 50% = 1,479,000원
- 합계 : 3,794,000원 + 13,594,000원 + 85,349,000원 + 1,479,000원 = 104,216,000원
[인정근거] 갑1 내지 4, 6, 12, 13, 18, 20호증, 을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출입문 부분은 1층 현관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현관문 바깥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형성된 문과 문 사이의 4평 남짓한 공간에 불과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축이라고 할 수 없고, 철탑 8개 부분은 건축허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철탑 중 8개가 건축허가면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식당 및 휴게실 부분은 내력벽이 아닌 벽만 뒤쪽으로 내어 생기된 공간을 사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이미 완공된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인적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점, 철탑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시부터 있던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입문 부분은 건축허가 당시 개방된 상태로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었으나, 원고들은 출입문 부분을 새시와 유리로 외부와 차단되도록 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현관문에 잇대어 새시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함으로써 위 출입문 부분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넓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나) 또한,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출입문 부분과 철탑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
살피건대, 위 4층 부분에 대한 추인적 건축허가취소처분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건축허가취소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승계되어 위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추인적 건축허가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완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므로 ‘허가 후 착공’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위 추인적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부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출입문, 식당 및 휴게실, 철탑 8개소 부분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의 일반적 부과취지, 원고들이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지게 된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6.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4,216,000원의 부과처분 중 18,86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