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495(20080527)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순번
성명
소 재 지
상 호 명
허가기간만료일
1
남양주시
2004. 6. 28.
2
남양주시
2003. 11.
3
남양주시
2004. 5. 16.
4
남양주시
2006. 1. 31.
5
남양주시
2003. 12. 30.
6
7
남양주시
2004. 12.
8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기존의 물건적치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화장실, 물건 보관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7. 7. 19.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다.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위법행위 조사를 위하여 2007. 7. 원고들의 물류보관업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원고들은 출입문의 열쇠를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24. 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위법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순번
성명
부 과 대 상
액수
1
컨테이너 230개 3,312㎡
사무실 18㎡
화장실 18㎡
203,778,000원
2
컨테이너 320개 4,608㎡
사무실 18㎡
화장실 18㎡
282,186,000원
3
컨테이너 250개 3,600㎡
사무실 50㎡
화장실 18㎡
224,226,000원
4
컨테이너 165개 2,376㎡
사무실 18㎡
화장실 18㎡
147,150,000원
5
컨테이너 210개 3,024㎡
사무실 18㎡
화장실 18㎡
188,055,000원
6
7
컨테이너 83개 1,494㎡
사무실 18㎡
화장실 18㎡
75,195,00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10호증, 을 1, 2, 14, 16, 17,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②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사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 처분의 대상자가 토지의 소유자인지 컨테이너의 소유자인지 불명확하여 침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이 사건 제1처분의 숨겨진 목적은 남양주시
- 피고는
③
- 피고측은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07아223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심문기일 전날인 2007. 10. 24. 원고들에게 위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행사를 공권력으로 막으려 하였는바, 이는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위 원고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정확한 실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콘테이너 수량을 결정하였고, 그 액수 역시 2006. 3. 22.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약 20배에 달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고지서보다 늦게 도달되었는바, 이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설치한 컨테이너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건축법 소정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됨은 분명하고,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은 그 컨테이너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한정됨이 명백한바, 갑 2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내림에 있어 ‘본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 기일내에 별첨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로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처분서에 기재하고, 의견진술서 양식을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서에는 원고들이 소유한 컨테이너가 위법건축물이라는 내용, 위반한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 및 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다) 처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서(갑 3호증)에는 ‘귀하께서 소유하신... 위법건축물은...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문언 해석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기존 물건적치 허가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위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원상복구를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법건축물의 방지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구 건축법 제69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판청구권 행사를 공권력으로 저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정확하게 산정되지도 않았고,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2006. 3. 22.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 원고들의 허가조건 위반, 즉 물건적치허가를 받았음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물류보관창고업을 영위해 왔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인 반면,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들의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지에 존재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철거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적치하면서 사무실, 화장실, 창고 용도로 이용한 것을 이유로 전체 컨테이너 수량의 총 면적을 위반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당시 출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스스로 전체 컨테이너의 정확한 수량파악을 곤란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이상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적치되어 있는 전체 컨테이너의 수량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제2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에게 의견제출 회신이 이 사건 제2처분보다 늦게 도달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의견제출 제도는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처분의 내용에 반영할 것인가 여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들의 의견제출서가 2007. 10. 15. 접수된 이후에 이루어짐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위 회신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보다 늦게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의견제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