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393(20080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토지
취득일
합병
비고
양주시
1990. 10. 15.
1999. 7. 9. 454-1 2,035㎡로 합병
합병 후의 454-1, 454-4 토지 및 454-5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54-3 493㎡
1990. 10. 15.
같은 동 454-2 1,114㎡
1995. 10. 31.
같은 동 454-4 745㎡
1990. 10. 15.
1999. 8. 16. 454-4 1,582㎡로 합병
같은 동 454-6 837㎡
1995. 10. 31.
같은 동 454-5 6㎡
1995. 10. 31.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 기숙사 등의 건물(미등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2005. 7. 7.
나. 이에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의 미고시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각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양도가액이 부(負)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토지
2004년 개별공시지가
2005년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454-1 토지
172,000원
214,000원
214,000원
214,000원
454-4 토지
169,000원
210,000원
210,000원
210,000원
454-5 토지
41,600원
55,200원
55,400원
55,000원
다. 이후 피고는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출한 다음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18,73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전항의 당초처분과 위 증액경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1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 신뢰보호,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다가 다시 인근 유사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초 처분을 받은 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듣고 세금을 납부하였던 것임에도 나중에 다시 증액 경정처분을 함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무시한 것이다.
(3)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어서 매매의 시점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합병 전 454-2, 454-6 토지 및 454-5 토지에 관하여 보유기간 10년에서 3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명확히 밝힐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서는 아니되고, 설령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거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점을 알지 못하였고, 수용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소송 종료 후 위 신고를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2.가.의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양도 토지의 경우
(2) 위 2.가.의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세금부과도 없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2.가.의 (3)항 주장에 대한 판단
(4) 위 2.가.의 (4)항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되,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 위 법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부(負)에 해당하여 실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위 2.가.의 (5)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도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