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친족이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 또한 토지를 매도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토지 매도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신고기한 이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기한과 동일한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합계 금액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피프(이하, ‘
피프’라고 한다)는 2002. 8. 23. 원고 및
소외 조대진(
조대호의 동생이다)에게 부산 중구
남포동5가 33대 1,318㎡ 중 327.89㎡ 및
남포동6가 60대 280㎡ 중 71.9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3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중부산세무서장은
피프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조대진(매매계약 당시
피프의 주주인
임태식의 조카들이다, 이하, ‘원고 형제’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피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장부가액 4,635,428,596원을 시가로 보아 매매대금 23억 원과의 차액 2,335,428,596원을
피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각 1,167,714,298원 ; 2,235,428,596원의 1/2이다)을 원고형제에게 각 200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6. 8. 2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28.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된 1,167,714,298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420,377,148원 중 210,188,570원을 같은 날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210,188,570원은 2006. 11. 13.에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3. 22. 원고가 지연납부한 위 210,188,57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43,111,99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4. 19.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6. 9. 28.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4.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납세의무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6. 11. 6. 국세심판원에
중부산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07. 5. 14. 청구취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나, 같은 해 6. 21.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외삼촌인
임태식은피프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형식상의 감사에 불과하고,
피프의 주주명부상 주식 1%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주가 아니며,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점인 2002. 8. 23. 무렵에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임태식의 친족인 원고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피프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지분 매매의 특성상 독립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저가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프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토지의 조속한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③ 이 사건 가산세는 그 실질이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원고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가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하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하였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일부 세액을 지연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6, 10호증, 을 7, 8, 9,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화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프는피프죤쇼핑몰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2002. 7. 11. 설립신고된 후 2005. 12. 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현재
피프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주식회사 피프죤쇼핑몰
이근원
조정호
임태식
주식수
48,500
500
500
500
지분
97%
1%
1%
1%
-
피프는 2002. 7. 23. 주식회사
부산극장으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5가 33 대 1,318㎡ 및 그 지상건물을 16,08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8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9,130,000,000원은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채무 86억 원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530,000,000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5,870,000,000원은 2003. 6. 20. 매도인에게
피프죤쇼핑몰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월드건설(이하, ‘
월드건설’이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프는 2002. 7. 23.
김대식,
황석주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6가 60 대 280㎡을 81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2002. 7. 23.
월드건설과 사이에 피프죤쇼핑물 신축공사계약 및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공사내용 :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동5가 33 및 남포동6가 60번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대지면적 1,156.33㎡, 건축연면적 8,606.68㎡, 시공자 :
월드건설)
o 공사대금 132억 원
o 토지비용 및 제반비용 대여금 :
월드건설이
피프에게 현금 50억 원, 부동산 매입잔금 5,870,000,000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함
o 쇼핑몰 분양수입금은
피프와월드건설 공동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피프의 위 분양수입금 수납,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월드건설과 협의함
o
피프가 분양을 개시한 이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률이 30일 이내에 40% 또는 90일 이내에 70%에 미달한 경우
월드건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월드건설이 부동산의 처분 및 분양권을 회수하여 임의분양할 수 있음
- 주식회사
피프죤쇼핑몰은월드건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프의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였고, 2002. 7. 23.
월드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프 주식 전부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
피프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임태식은 2002. 12. 30.
피프의 주식 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임태식은월드건설 대표이사인
조규상의 처남으로서 2002. 7. 무렵
월드건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프의 대표이사
이화중의 부탁에 따라
피프 설립시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고,
피프의 법인등기부상 2004. 6. 25.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드건설은
피프죤쇼핑몰 신축공사의 시공사임과 동시에 시행사
피프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자로서, 사실상
피프의 출자와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월드건설 대표이사
조규상의 처남이자 위 회사의 소속직원인
임태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프의 감사 및 주주로서
피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임태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2호 소정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임태식의 친족인 원고 역시
피프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형제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한 것으로서(을 5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분 매매로 인한 가격하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존립기반이 되는 토지를 매입한 지 한 달만에 매수대금의 약 50%만 받고 재차 매도한다는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프의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의결함에 있어 참석자들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프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2006. 8. 21.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서 정한 신고기한 이전인 같은 해 9. 28.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76조,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 역시 위 신고기한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부 세액에 관해서는 그 납부기한을 도과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서
중부산세무서장의 2006. 8. 21.자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구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2,648,375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40,463,618원(미달세액 202,318,091원 × 20/100 = 40,463,61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648,375원을 합한 금액이다.
미달세액 = 산출세액(614,030,034) × 과소신고소득(583,857,149)/종합소득금액(1,771,990,944원)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