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그 공부상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비록 건물 1층이 잡화소매점으로 사용되는 점포라 하더라도 전체 면적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더 넓게 확인된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9. 11. 30. 취득한 강릉시
교동 893의 36 대지 102㎡ 위에 1982. 12. 6.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점포 및 주택 (1층 면적 59.50㎡, 2층 면적 59,50㎡, 3층 면적 59.50㎡, 지하 면적 61.87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달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 1993. 9. 6.
소외 박춘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부흥수퍼’라는 상호로 잡화소매점을 운영하였다(다만, 1988. 10. 1.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그 용도가 지층과 1층 및 2층은 점포로, 3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997. 3. 7. 양도소득세 금 25,579,1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1997. 4. 22.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양도당시 이 사건 건물의 3층 뿐 아니라 2층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층 또한 주택을 위한 창고 및 보일러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그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15.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비과세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 보일러시설과 창고로 사용되었던 점을 받아들여 그 지층 중 주택(3층)과 점포(1층, 2층) 면적의 안분비율에 따라 주택의 사용에 제공된 비율만큼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금 22,362,35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비록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신축 이후 양도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3층과 함께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택은 그 공부상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그 공부상 용도(점포)에 불구하고 위 양도시까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평길,
김상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할 무렵 원고의 가족은 모(母)인
소외 최창길, 처(妻)인
소외 신영애, 자(子)인
소외 장봉석(1969. 11. 15.생),
장호석(1971. 4. 28.생),
장원석(1973. 8. 10.생)으로서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6인이었는데, 위
장봉석,
장호석,
장원석은 1982.부터 1992.까지 사이에
강릉교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차례로 마친 사실, 원고는 1982. 8. 4.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업자로부터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는 까다로우니 장래를 생각하여 3층만 주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점포로 신고해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는 충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3층만 주택으로, 나머지는 모두 점포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방 2칸 및 부엌목욕탕 등이 있는 18평 정도의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6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비좁아 이 사건 건물 2층에도 방 2칸 및 마루, 화장실 등을 갖추고 위 양도시경까지 아들 3명이 주로 2층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그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위 양도시까지 주택이었다고 할 것이고,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또한 주택의 사용에 제공된 부분이 점포의 사용에 제공된 부분보다 많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위 양도당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