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3273(20140326)
지방세체납액납부또는이전이행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
나. 원고 등과 피고는 2003. 9. 26.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
(가) 피고가 취득할 권리
피고는 본 협약서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속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신축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권자들에 대한 원고 등의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가 승계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시, 원고 등은 이에 대한 위임행위 및 처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고에게 조건없이 제공한다.
(나) 피고가 부담할 의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이에 대 입출금 전액을 피고가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중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원고 등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 및 등 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 지출된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04. 11. 1. 원고 등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합계 387,953,05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제세공과금과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용 합계 17,628,970원(= 16,828,970원 +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광양시
2) 판단
갑 제5, 9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가) 피고가 아닌
나) 원고를 비롯하여
다) 피고가 직접 또는
라) 원고 스스로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다. 창원지방법원 2007나10768 매매대금 사건 관련 비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제 소유자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및 위 반환금 24,124,7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1, 1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2. 10.
그러나 위 계약금이 피고가 실사주인 D&I투자컨설팅의 계좌로 입금되어 위 회사 직원의 급여로 사용된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증을 하였다거나 피고의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기타 청구
1)
원고는
2) 방화관리자로서의 용역비
원고는 2011. 9. 22.부터
3)
원고는
갑 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3.경
그러나 위 401호의 임대 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인 점, 피고가 위 401호의 임대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스스로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
1)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인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에 대한 반환이 예정된 돈으로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차임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12. 10.부터 2013. 2.까지 수령한
2) 체비지 관련 컨설팅 수수료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장성동 체비지 관련 컨설팅 수수료로 순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컨설팅 수수료가 37,695,000원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위 체비지에 관한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할 컨설팅 수수료를 순수익의 50%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체비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순수익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비지 관련 컨설팅 수수료로 37,69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체비지 관련 대여금
피고는 위 체비지와 관련하여 대출금의 이자 총 18,374,687원, 설계비 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 13,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대출금의 이자 또는 설계비 상당액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 결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원고의 약정금채권 17,628,970원에서 피고의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3,1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약정금채권은 4,528,970원(= 17,628,970원 - 13,100,000원)이 남게 된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라 원고 및 원고의 처, 동생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2) 판단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미지급 금액을 수령한 후 피고의 요구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을 조건 없이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약정 당시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및 분양권 승계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제공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용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28,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