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829(20130116)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에게 아래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401호를 매도한 자이다.
나. 원피고의 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2094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 3. 그 목적물인 서울 서대문구
2)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202호, 302호, 402호를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그 이전인 2005. 10. 10.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피고 사이의 301호,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를 각 8,000만 원, 6,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먼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로 하며, 그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 열쇠를 수령한 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2, 3)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매매특약’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 1. 매매대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하고, 이 차용증에 의해 토지 근저당 설정한다.
2. 등기부상 대금의 변제 및 공제 - 매매부동산 등기부상 권리(미사용승인, 대지권×, 전세권) 매수인이 인수하고, 대금을 변제하면 말소시켜준다. 단 변제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해당되는 비용 및 이 부동산의 밀린 공과금, 지료 등도 포함하여 같이 협의하여 정산변제한다.
3. 대금의 정산기일 - 부동산의 현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완료되고 공실인 상태로 현관열쇠를 넘겨받는 날로 한다.
4. 집은 입주자가 생활할 수 있는 선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2. 7. 10.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채무의 이자는 월 2%(연 24%), 채무불이행시 연 30%로 정하였다(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2조 제3항).
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1) 원고는 2012. 7. 1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1236호로, 같은 401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237호로 각 2012.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2. 7. 1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124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 등
1) 한편 이 사건 건물 301호에는 임차인
2) 원고는 2012. 3. 20. 위
3) 원고는 2012.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기331호로 ‘위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독촉 등
1)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피고가 7월 말 준공 이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준공 등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니 2012. 9. 30.까지 대금 상환을 독촉한다. 위 변제일까지 상환되지 않으면 원금에다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2달간 월 2%의 이자 및 2012. 10. 1.부터 월 2.5%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누수 하자 수리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8. 피고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월 2%의,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10. 9. 2012타경19280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2. 4. 위 근저당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어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5, 10, 11, 13,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를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로부터 “7월 말까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니 그 때까지 매매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이후 피고는 2012. 9. 21.경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임차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특약 제3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이 완료되고 공실인 상태에서 위 각 열쇠를 인도받는 때’이고 또한 위 매매특약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하자 보수를 완료하여 인도하여야 하므로, 그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를 합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매매특약 제3항에 “매매대금의 정산기일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이 완료되고 공실인 상태로 열쇠를 인도받은 날”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특약상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편, 이 사건 매매특약 제4항은 위 제3항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상태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를 인도받은 이상, 실질적 하자보수과정은 피고의 점유관리 하에 이루어질 것인바, 위 특약사항을 대금지급시기유예의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하자수선의무가 인도의무에 앞선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본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401호의 임차인인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9. 위 301호의 임차인
(2) 나아가 원고의 지연이자 지급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억 4,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2조 제3항과 같이 이자 연 24%, 채무불이행시 지연이자 연 30%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2. 10. 8.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연 24%의,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는 약정 이자 연 24%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시기 이후인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인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자인금액 공제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위 1)항에서 인정한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금에서 ①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비용 8,569,335원, ② 이 사건 건물 301호의 2012. 2. 14.부터 2012. 7. 9.까지 4개월 26일 간의 임료 2,393,621원 및 같은 401호의 같은 기간의 임료 1,784,315원 합계 4,177,936원, 총 12,747,271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도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비용 및 임료의 공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제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 나. 다.항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의 공제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승인비용
(1) 주장
피고는 사용승인을 위한 비용으로 ① 계약금액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② 업무추진비ㆍ성공보수비 1,500만 원, ③ 지하주차장 공사비용 5,435,000원, ④ 주차장 난간대 설치비용 665,000원 ⑤ 벽돌조적, 옥상미장 등 공사비용 635,000원, ⑥ 등록면허세 18,000원, ⑦ 대지권등기비용 1,040,000원 등 합계 62,792,000원(62,793,000원이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지출되었고, 이를 이 사건 건물에 적용하면 각 세대당 7,849,000원(= 62,792,000원 ÷ 8세대, 피고는 7,839,000원이라 주장하나, 아래 주장하는 총 공제금액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여 계산상 결과에 따른다)이 부과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사용승인비용으로 15,69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에 필요한 비용은 세대당 500만 원으로 들어 알고 있었고, ② 원고는 피고가 실제 지출한 사용승인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8,569,335원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을 제2호증)상 금액만 인정할 뿐, 나머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비용 항목은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는 부분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④ 피고가 사용승인을 위하여 추가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설계계약서 제22조 제3항에 따라 외주공사의 비용과 지급의무는 건축사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에서 사용승인에 소요된 비용을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12. 10. 2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부족한 차량 1대의 주차부분을 1층에 확보하는 내용의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지하주차장 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비용으로 약 4,000만 원, 각 세대당 5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2. 9. 11. 건축사사무소 유전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그 설계계약서를 가리켜 ‘설계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금액은 22,027,860원의 하자증권비용, 정화조, 배수설비, 정보통신 감리 및 설계, 구조안전확인,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사용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인 각 세대당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보증보험비용을 22,027,860원으로 예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계약서상 4,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실제 하자보증보험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16,305,200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데 실제 지출한 비용도 더 적을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실제 지출된 비용 합계 34,277,340원을 기준으로 그 중 2세대분에 해당하는 8,569,335원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사용승인비용으로 총 4,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피고가 처리하기로 한 이상, 피고가 실제 지출할 비용을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원고의 부담부분도 함께 감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당초 약정한 사용승인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인 8,569,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나아가 피고는 위 주장 중 ② 내지 ⑦ 항목 부분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소요된 비용으로써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6 내지 11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6호증의 2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② 내지 ⑦ 항목의 추가비용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부분이라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 그 지출비용에 대하여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용승인비용은 1,000만 원이다.
나) 임료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는 대지권이 없는 건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특약 제3항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시 위 임료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소유권을 취득시점인 2012. 2. 14.부터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3. 11. 15.까지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301호는 10,471,140원, 401호는 7,805,650원 합계 18,276,79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 상당의 임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함은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위 301호,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명도의무 또한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바, 임료 산정의 종기는 소유권이전일 하루 전인 2012. 7. 9.로서, 301호는 2,393,621원, 401호는 1,784,315원 합계 4,177,936원의 임료가 인정되므로, 위 금액 부분에 한하여만 자인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인 사실, 원고는 2012. 2. 14.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임료 산정의 종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위 301호, 401호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다만 원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시기는 별도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01호, 401호의 인도가 2012. 9. 21.경 무렵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 7. 10. 원고로부터 위 301호,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원고는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료 산정의 종기는 2012. 7. 9.이다.
감정인
따라서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2012. 2. 14.부터 2012. 7. 9.까지 4개월 26일간 임료는 각 2,393,621원[= 1,967,360원(= 491,840원 × 4개월) + 426,261원(= 491,840원 × 26/30일, 원 미만 버림)], 1,784,314원[= 1,466,560원(= 366,640원 × 4개월) + 317,754원(= 366,640원 × 26/30일,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임료는 합계 4,177,935원(= 2,393,621원 + 1,784,314원)이나, 다만 원고가 위 임료를 계산함에 있어 반올림하여 산정하여 자인한 금액인 4,177,936원을 공제하도록 한다.
다) 하자보수비용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건물 내부가 얼룩지고 곰팡이가 피는 등 하자가 있는데, 매도인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특약 제4항에 따라 위 301호, 401호의 하자를 보수한 다음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하자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하자보수비용 합계 18,355,888원[= 6,140,651원(301호) + 12,215,237원(401호)]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특약 제4항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이지 하자를 보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301호의 임차인
(2)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특약 제4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에 관하여 생활할 수 있는 선까지 유지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편, 이 사건 매매특약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여줄 의무는 사용승인비용에 포함된 하자보증보험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전면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908,130원, 같은 401호의 전후면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3,405,486원도 위 하자보수비용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각 발코니 새시의 경우는 위 301호, 401호의 거주에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임차인인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6.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등 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은 사용승인비용 10,000,000원, 임료 4,177,936원, 하자보수비용 14,042,272원 등 합계 28,220,208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등에서 위 공제하여야 할 금원을
따라서 2012. 9. 21.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원금은 111,779,792원(= 140,000,000원 - 28,220,208원)이고, 이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피고는 2012. 7. 10. 먼저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특약상 대금정산시기에 따라 추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 24%의 이자, 연 30%의 지연이자 약정을 한 점,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성립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2달간은 연 24%의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약정지연이자의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금은, 원고가 구하는 2012. 8. 1.부터 위에서 인정한 매매대금 정산일인 2012. 9. 21.까지는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2. 9. 22.부터 2012. 9. 30.까지는 위 1)항과 같이 공제한 나머지 111,779,79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11,779,792원에 대하여 연 3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억 4,000만 원에 대한 2012. 8. 1.부터 2012. 9. 21.까지 연 24%의 이자금을 계산하면, 4,786,849원[= 140,000,000원 × 연 24% × 52일/365일(2012. 8. 1.부터 2012. 9. 21.까지)]이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566,641원(= 111,779,792원 + 4,786,849원) 및 그 중 111,779,792원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2. 9. 3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