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1891(20130207)
전부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제2조(매매대상부동산)
3. 국, 공유지의 매입
1) “본 고시” 상의 진입로에 포함된 국, 공유지의 매입은 소외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토목공사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매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피고에게 위 매입예상비용(276,609,000원)을 별도로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일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예치하기로 한다.
○ 제7조(토목공사 감리비 지급)
“본 고시”의 실시설계에 의한 토목공사 착공 전 감리지정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피고가 감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감리는 상주감리로 하며 금액은 1억 원 이내(부가세 별도 금액)에서 실비 발주계약 후 잔여액이 발생하는 경우 및 환급 부가세는 소외 회사에게 환급 즉시 지급한다.
○ 제8조(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1. 소외 회사는 “본 고시”의 실시설계에 의한 토목공사 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피고의 착공에 제한되지 않도록 본 사업의 사업자변경 후에 본 계약서 제2조의 매매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는 일에 소외 회사는 이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납부하도록 한다.
2. 피고 명의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변경하여 납부시에는 향후 기부채납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발생시에는 환급부분은 소외 회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 제9조(토목공사 착공 전 납부해야 할 각종 공과금 납부)
2. 소외 회사는 “본 고시”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조건상 거제시 산림녹지과 허가조건 제6호의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복구비 27,854,000원을 본 매매대금 지급일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예치하기로 하며 피고는 위 예치금으로 산지복구비를 납부하고 사업자변경 후에 기타 발생하는 정산금이 있을시 이를 정산하고 잔여금원이 있을 경우 이는 소외 회사에게 즉시 반환한다.
○ 제12조(개발부담금 납부, 예치,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1. “본 고시”의 실시계획인가에 의한 토목공사 준공 후 사업부지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분은 사업자변경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현금 50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며 본 예치금 영수증에 대하여 피고는 확정일자를 받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해당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 개발부담금 정산 후 잔여 예치금에 대해서는 예치일로부터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다.
○ 제14조(본 사업의 준공시까지의 필요경비 처리)
1. 필요경비의 부담주체
소외 회사 - 공채, 면허세 : 납부시 고지금액 전체
○ 제16조 (상호의무)
4. 본 부동산 매매시 소외 회사는 지상에 지상물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2. 10. 8. 소외 회사가 거제시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가.항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3460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의 276,609,000원, 제7조의 토목공사 감리비 잔여액 및 환급부가세, 공채, 면허세 보관금 잔여액, 제8조에 기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발생시 환급금, 제9조의 27,854,000원, 제12조의 500,000,000원의 각 청구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금액 1,927,216,71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2. 11. 9. 소외 회사에게, 2012. 11.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어 2012. 11. 17.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10. 3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 중 399,609,000원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8 내지 2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도로매입비 276,609,000원, 토목감리비 110,000,000원, 산림복구비 27,854,000원, 개발부담금 500,000,000원 등을 우선 지급하였고 향후 이를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채권을 전부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부금 중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5 내지 7,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0. 24.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구체적 내역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① 농지전용부담금 372,933,410원,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915,240원, ③ 산림복구비 27,854,000원이 각 관계 기관에 납부되었고, ④ 토목감리비 110,000,000원, ⑤ 공채, 면허세 40,000,000원, ⑥ 개발부담금 500,000,000원, ⑦ 도로매입비 276,609,000원을 피고가 보관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 이후 피고는 토목감리비로 110,000,000원, 도로매입비로 217,42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공채, 면허세는 지출한 것이 없고, 현재까지 개발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는 경작지철거비 700,000원, 묘지이장비 5,676,000원, 컨테이너철거비 13,000,000원 합계 19,376,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은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채권’이라 한다)의 액수는 79,813,000원[= 공채, 면허세 40,000,000원 + 미사용 도로매입비 59,189,000원(276,609,000원 - 217,420,000원) - 경작지철거비 등 19,376,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농지전용부담금, 산림복구비는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고 개발부담금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더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복구비의 환급금은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실제 환급이 되어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 환급된 바가 없고, 개발부담금의 경우도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잔여 예치금이 확정되어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발생한 이 사건 정산채권액은 79,813,0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2. 11. 2. 이전에 소외 회사에 의하여 위 피전부채권액을 훨씬 넘는 이 사건 정산채권 중 합계 699,609,000원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