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장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문제시 된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개발비용에는 농지보전부담금도 가능한 것이어서 수정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8. 피고로부터 진주시
호탄동 417-2 외 9필지 9,6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의 부지조성사업인가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 일부에 자동차관련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2011. 3. 17.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마치고 위 시설에 관한 사용인가를 얻었다.
나. 피고는 2011. 4. 25. 원고로부터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435,012,840원(종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는 개시시점지가를 공시지가인 660,182,705원으로 산정)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래가격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거래가격신고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증명서류가 될 수 없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2011. 8. 17. 위 증명서류에 대한 보완이 없자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격을 불인정하고, 사전에 통지한 개발부담금 435,012,8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매입가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 호는 ‘매입가격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어 이를 개시시점의 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이 위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입가격의 객관적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실제매입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거래가격신고 기간을 넘겨 거래가격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실제로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지목변경에 부과되는 세금은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개발부담금산정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목변경비용 42,750,520원(진주시
호탄동 417-2 토지에 관한 2011년도 7월분 농지보전부담금 5,350,520원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 37,400,000원)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용이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5호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 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 등 참조), ②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개발이익을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각호에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 각 경우는 사업대상 토지를 위 각호 소정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와 경매·입찰에 의하거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 거래의 주체 및 형식에 비추어 신고한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거래형태에 비하여 대체로 그 매입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의 정상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인 점, ③ 특히 그 단서
제5호에서는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 후 이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와
제3호 소정의 각 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사업대상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매입가액에는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게 되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이와 같은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실제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가)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인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부과 종료 시점(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다)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제1호),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제2호),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제3호)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개발비용에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지목변경취득세 명목으로 237,274,640원(진주시
호탄동 417-2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 37,400,000원 포함)을 납부하였고, 위 237,274,640원이 ‘그 밖의 경비’ 항목으로 이 사건 개발비용에 포함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대지 중 진주시
호탄동 417-2 토지에 관한 2011년도 7월분 농지보전부담금 5,350,520원을 추가로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농지보전부담금 5,350,520원 역시 이 사건 개발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 농지보전부담금 5,350,520원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비용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법 제24조 제1호는 ‘납부 의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의2 제1항은 ‘
법 제24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들로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개발비용’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취지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비용의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개발비용은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해야 할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5,350,520원의 추가비용 발생은 지목변경비용인 농지보전부담금 중 누락된 부분의 추징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개발비용에 산입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5,350,520원의 개발비용은 개발이익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위 5,350,520원을 포함한 총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은 아래표와 같이 433,675,212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