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242(20101015)
건축신고반려(불허가)처분취소 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는 2009. 10. 24. 인천 남동구
다.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9.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건축신고 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저촉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문화재로부터 가까이 위치하여, 이 사건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우선 피고 시장의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를 받도록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12월경 피고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시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이 이 사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위 문화재위원회 위원
마. 피고 시장은 200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현상변경처리기준안에서 원지형보존지역에 해당하여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하고, 문화재 주변경관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상변경 불허처분’이라 한다), 피고 구청장은 2010. 1. 5.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신고)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 불허처분’이라 하고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 6, 12, 을나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건축 불허처분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고)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건축신고는 수리되어야 하며, 이 사건 건축 불허처분은 건축법상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자유의 회복을 제한하여 위법하다.
나.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현상변경 불허처분의 근거인 시지정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다.
다. 세 번째 주장
이 사건 건축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라. 네 번째 주장
가사 이 사건 건축에
마. 다섯 번째 주장
이 사건 건축이 문화재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재량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문화재에 둘러진 테두리와도 36m 떨어져 있으며, 시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선과도 5.4m 떨어져 있어 이 사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미관상 문화재의 주변환경에 알맞은 건축양식이나 디자인 등으로 건축할 것 등의 조건이나 부관을 부담시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을 일체 불허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사유지에까지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배 이상 급등하여(2006년 116,000원, 2007년 437,000원) 세금이 증가되었는데, 농작물 경작으로 얻는 수입만으로는 그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침해의 최소성이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상실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하여 주고, 이 사건 문화재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축허가는 허가되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공익상 일반적으로 제한되었던 건축 등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건축법, 문화재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어긋나거나 건축허가를 공익상 제한하여 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공익상의 필요성은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3) 을나7,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문화재 주변 약 50m 이내에 있고, 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에서 정한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문화재로부터 직접 조망되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문화재 사이에는 다른 건축물이나 장애물이 없고, 이 사건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축을 허용할 경우 향후 인접지의 건물신축을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축이 될 경우 이 사건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이 사건 건축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축에 대하여 불허하면서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월경 피고 시장에게 시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피고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는 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 같은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을 하고, 피고 시장도 문화재 주변경관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조례 제25조에서 정한 ‘문화재 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근거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로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는
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2) 또한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축이 될 경우 이 사건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현상변경 불허처분은 적법하다.
마.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문화재가 1992년 지정된 다음해인 1993년에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의 24,000원에 비하여 35,0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9호증, 을나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6. 6. 5.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2007년에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의 116,000원에 비하여 437,000원으로 3배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등 세금 증액이 이 사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것은 아닌 사실, ② 피고 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1,016㎡ 중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포함된 220.4㎡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이 사건 건축이 불허되더라도 현상태로의 이용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는 점, ② 이 사건 문화재가
2) 다음으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①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이 판단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문화재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으로 생길 더 이상의 문화재 보호상의 장애를 막기 위한 이 사건 건축 불허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