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이상 토지의 매수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를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시 계산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양주시
고읍동 산38 임야 2,281㎡에서 분할되고 남은
같은 동 산38 임야 1,138㎡는 2004. 9. 15.
같은 동 297-8 임야 1,1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한편 양주시
고읍동 산36 임야에서 분할된
같은 동 산36-4 임야 2,754㎡는 2004. 5. 8. 그 중 47㎡ 부분이
같은 동 산36-6으로 분할된 후 2004. 9. 15.
같은 동 297-9 임야 2,6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다시 같은 날 586㎡ 부분이
같은 동 297-10으로 분할되었다).
나.
김진수는 2002. 12. 17. 피고로부터 양주시
고읍동 산38 임야 2,281㎡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03. 1. 3. 이 사건 제2토지(
김진수가 2002. 12. 24.
정수환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여 공장부지를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합계 3,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3,216㎡로 감소함)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한편
정수환은 2002. 9. 3. 피고로부터 양주시
고읍동 산36 외 1필지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7. 23.
김진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위 각 공장설립(변경)승인의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뒤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2005. 1. 26.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5. 1. 3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다만,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분할된 양주시
고읍동 297-10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 및 도로로 변경됨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2005. 12. 19. 원고에게 별지 개발부담금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62,220,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7. 19. 위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6, 10호증, 을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진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매수대금을 40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및
구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가사 위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부과개시시점 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매입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① 그 모법인
법 제10조 제3항이 개발사업 착수 후에 매입한 토지를 그 사업 착수 전에 매입한 토지와 구별하여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② 원고가
김진수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는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도 않은 가상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얻는 불로소득적인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점 등에서 법의 취지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2003. 1. 3. 공장설립변경승인에 따라 공장부지로 이 사건 제2토지가 새로이 편입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증가되었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구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위 공장설립변경승인일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2002. 9. 3.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다.
(2) 개발비용 산정의 위법
(가) 원고가 개발비용산정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322,323,139원이 지출되었음에도, 피고는 구체적인 설시나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이를 부인하고 원고의 개발비용으로 183,789,481원만을 인정하였다.
(나)
김진수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라 142,369,294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9조,
제10조 제3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과개시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거래로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후인 2004. 7. 23.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상 개시시점 이전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법의 취지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개발사업 시행 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착수 전후를 구별하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어 각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반면,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하다는 점, ③
법 제10조 제3항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의 취지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진수가 2002. 12. 17. 양주시
고읍동 산38 임야 2,281㎡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2003. 1. 3. 위 토지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추가하여 공장부지 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위 공장설립변경승인 당시 추가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미
정수환이 2002. 9. 3.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위 공장설립변경승인으로 새로이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된 것이 아니고(즉,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공장설립변경승인 전에 이미 공장설립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새로이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순차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개시시점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최초 공장설립승인일인 2002. 9. 3.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개발비용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5, 8호증, 을3, 5,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 25. 피고에게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개발비용내역을 순공사비 288,116,292원, 조사(설계)비 14,023,000원, 일반관리비 17,286,977원, 기타경비 2,896,870원 합계 322,323,139원으로 산정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토공사 부분에 대하여 토사 수량 9,121㎥를 절토하고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6 토지(거리 12㎞, 수량 3,000㎥)와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1 일원(거리 11㎞, 수량 6,121㎥)에 외부 잔토처리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피고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 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1 일원는 성토지역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운반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 산출내역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개발비용 산정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개발비용 산출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한국기업정책연구소는 2005. 12.경 공사 설계내역서, 관계 도면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을 순공사비 135,736,649원, 간접노무비 7,782,493원, 경비 19,498,399원, 일반관리비 9,781,052원, 조사설계비 8,094,018원, 기타경비 2,896,870원 합계 183,789,481원으로 산출한 다음 피고에게 이에 관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한국기업정책연구소의 위와 같은 보고서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을 183,789,481원으로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로는 개발비용의 산출내역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위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개발비용의 산출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발비용을 적용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산정 기준이나 방식에 있어서 위법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김진수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42,328,32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00,040,974원 등 합계 142,369,294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개발비용에 계상될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35,918,679원이 된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계산식 : 부과금액 ×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총보유일수
계산 : 42,328,320원 × 584일/689일 = 35,877,705원
[
김진수의 소유권취득일 2002. 9. 3. ~ 양도일 2004. 7. 23. : 총보유일수 689일, 부과개시시점 2002. 12. 17. ~ 양도일 2004. 7. 23. : 부과기간 584일]
② 이 사건 제2토지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총보유일수를 초과하므로 이 부분 양도소득세 100,040,974원 전액 산입
[
김진수의 소유권취득일 2002. 12. 24. ~ 양도일 2004. 7. 23. : 총보유일수 577일, 부과개시시점 2002. 9. 3. ~ 양도일 2004. 7. 23. : 부과기간 689일]
③ 합계 : 135,918,679원(= 35,877,705원 + 100,040,974원)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정당한 개발부담금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개발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135,918,679원을 계산에 넣어 원고가 부담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개발부담금 산정내역표의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45,230,336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5.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62,220,100원의 부과처분 중 45,230,3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