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0296(20111117)
매각결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나. 용산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565,774,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8.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73,752,04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다. 용산세무서장은 2007. 10. 4. 체납세액 597,849,620원(가산금 포함)에 대해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라. 피고는 2007. 10. 24.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의뢰받고 2007. 11. 28. 공매공고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공매통지서가 망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망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망인이 사망자로 확인됨에 따라 차기 공매시 상속인에게 공매통지서를 송달할 것을 예정하고 2007. 12. 28. 공매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가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이 되거나 망인의 상속인인
바. 원고는 2009. 2. 6. 용산세무서장에게 매달 4,000,000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작성하고 2009. 3. 2. 6,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9. 3. 4. 매달 3,50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작성하고 2009. 3. 16.부터 2010. 2. 16.까지 총 46,100,00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09. 12. 30. 용산세무서장의 공매 재개 속행 요청에 따라 체납절차를 속행하였고, 2010. 5. 17. 이 사건 지분이
아. 원고는 2010. 5. 24. 피고와 용산세무서에 대하여 위 공매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2, 갑가 제5호증의 1 내지 5, 갑나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이러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이의신청 이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1) 피고가 원고와는 관계가 없는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망인의 상속인에 참가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참가인에 대하여는 공매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공시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09. 2. 6. 이후 용산세무서장에게 체납세액을 분납하고 있었음에도, 용산세무서장이 2009. 12. 30. 공매 재개 속행 요청을 하여 피고가 공매절차를 속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진행된 공매진행절차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원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중 뒤늦게 세액결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0. 6. 16. 용산세무서에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10. 7. 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17,491,251원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통보하였으므로 확정된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세액의 통지 및 공매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피고는 2010. 6. 21.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잔금납부절차를 중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가 제1호증, 갑가 제5호증의 2, 3, 4, 을 제7호증의 5,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4, 을 제12, 15호증,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공매통지나 공매재개속행에 관한 위법사유들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② 피고는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체납세액을 분납받고 있다가 공매절차를 다시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④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과세관청의 결정절차 없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조세채권의 확정시기는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시기라고 할 것인바(
⑤ 원고는 2010. 3. 초경 공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공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결정이 이루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