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76(201108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이 사건 각 건물은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기존 목조구조의 건물을 각 철거하고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하였다(연번 1은 1990. 5.부터 1991. 9. 사이에, 연번 2는 1995. 11. 16.부터 1996. 5. 22.사이에, 연번 3은 1990. 5. 12.부터 1991. 9. 2. 사이에, 연번 4는 1992. 1. 25.부터 1992. 5. 19.사이에, 연번 5는 1992. 1. 25.부터 1992. 5. 19. 사이에, 연번 6은 1990. 5. 12.부터 1991. 9. 2. 사이에, 연번 7은 1991. 1. 18.부터 1992. 11. 11.사이에, 연번 8은 1991. 1. 18.부터 1992. 11. 11.사이에, 연번 9는 1990. 5. 12.부터 1991. 9. 2.사이에, 연번 10은 1991. 1. 18.부터 1992. 11. 11.사이에 각 신축).
다. 피고는 2009. 9. 21.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연도 확인을 위한 항측판독을 의뢰하여 2009. 9. 28. 회신을 받았고, 다시 2010. 9. 20.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연번 1, 2번 건물의 건축연도 확인을 위한 항측판독을 의뢰하여 2010. 9. 2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0.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건축법’이라 한다)
제5조 (건축허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제42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의2 (과태료)
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음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많은 과태료에 처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한 금액에 그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건축법’이라 한다)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3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김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건축법(2008. 3. 21. 법률 89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현행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건축법은 무단건축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고, 개정건축법에서는 같은 경우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나 그 부칙에서 “개정건축법 시행 전의 구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구건축법 적용시의 무단건축 등의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개정건축법 시행 후 시정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이 있은 경우에도 여전히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건축법은 개정건축법과 같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건축법의 부칙 규정과 같이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 즉 현행건축법 적용 이전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7. 9., 2008. 7. 24.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로서 위 지상의 목조건물은 이미 없어져서 피고에게 건물멸실신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묵살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3) 피고는 2011. 3. 15. 원고 소유의
다. 판단
1) 적용 법률에 관하여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가 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인 1992. 6. 1. 이전에 신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이 ‘구건축법’인지 ‘현행건축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나)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무단건축 등을 이유로 한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의 위반행위는, 구건축법에서는 물론 개정건축법에서도 종전부칙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현행건축법에 의하여 종전부칙 규정은 실효되었고 그 결과 현행건축법 시행 이후로는 더 이상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고
나아가 종전부칙 6조는, 개정건축법이 시행된 뒤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건축법 위반행위가 개정건축법 시행 전에 있은 경우 시정명령을 위반한 당시의 건축법인 개정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하여 개정건축법 시행 전의 법위반행위임을 이유로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예외를 둔 것이므로, 현행건축법이 종전부칙 6조의 효력이 존속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그 조항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그것이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이든 간에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개정된 법률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준시기를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로 변경한다는 규정을 두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건축법이 그 부칙에서 벌칙이나 과태료는 물론 건축기준이나 건축신고 등에 관해서까지 다양한 경과조치를 두면서도 종전부칙 6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는 점과, 위 조항이 실효된다고 하여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건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칙 6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법위반 건축물이 실제 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등이 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현행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현행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목조건물 멸실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기존 목조건물에 대한 건물멸실신청을 묵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기존 목조건물에 대하여 건물멸실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오랜 기간 방치하였다가 2011. 1. 10. 직권말소하였다고 하여도, 기존 목조건물이 건축물 대장에서 멸실된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적법한 건물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허가(현행건축법 제11조), 건축신고(현행건축법 제14조)없이 신축되어 피고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른 기존 목조건물의 멸실을 하지 않았다거나 늦게 하여 원고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당한 이행기간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1차 시정명령을, 2010. 11. 15. 2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0. 11. 15. 2차 시정명령에서 2010. 12. 6.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법건축물의 철거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그 시정기간을 57일간을 둔 것이어서 그 기간 정도라면 충분히 위법건축물을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기존 목조건물의 직권멸실을 한 2011. 1. 20.부터 7~8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목조건물의 멸실과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법 위반 행위는 관계가 없고, 7~8개월의 기간은 원고가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기간이므로 이 정도의 기간이 되어야 ‘상당한’ 기간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전액 부과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가 4분의 3,
또한,
라)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행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현행건축법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