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6482(199706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처분의 경위
갑제1, 4, 9, 11, 22호증, 을제1, 2, 9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가. 원고는 1987. 4. 22. 서울 강남구
나.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다. 그후, 다시 1989. 8.경 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70.79㎡(지하 496.91㎡, 1층 295.93㎡, 2층 57.95㎡)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여(2차 설계 변경이다), 같은 달 31. 위 건물의 잔여공사를
라. 피고는 1991. 11. 1. 이 사건 대지를 원고가 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해당 여부
(1) 적용 법령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제정되었다가 1993. 6. 11. 법률 제4561호 및 법률 제4563호로 각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구 토초세법이라고 한다)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 토초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신 토초세법이라고 한다)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유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조항을 포함한 구 토초세법의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하 신 시행령이라 한다)이, 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이하 신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각 개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법령 중에서 위와 같이 입법자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규정을 보건대, 신 토초세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2호에 연수원용 토지, 제3호에 별장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나)목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다)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이상은 구 토초세법도 같은 내용임)하고, 그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구토초세법은 본문은 위와 같으나 단서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음)하였으며, 또한 신 토초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의 가액과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이에 관하여 구토초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구시행령 제24조에 위 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음)하였다.
이에 따라 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별표 1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미계획지역은 4배, 전용주거지역은 5배, 녹지지역은 7배임)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말한다”(구시행령은 전자의 면적만을 규정하였음), 그 제2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규정(구시행령도 같음)하고, 같은 제20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구시행령도 같음)하였다.
그런데, 신 토초세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구 토초세법에는 위 내용중 ‘제13호 단서’부분이 없었음)하고, 이에 따라 신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1990. 12. 31.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으로 신 시행령 개정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구 시행령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조문인 제109조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하였으며, 나아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영 제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제2호의 비율이 제1호의 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것으로 본다”(1993. 3. 2. 개정되어 신 시행규칙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 바, 위 개정전에는 위 내용중 100분의 50이라는 제한적 요소가 없었음)고 하면서, 제1호에 “공사기간 경과비율 = 공사경과기간(착공예정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 건축예정기간”을, 제2호에서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를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및 건축신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건축신고일 및 건축물신축계획서 제출일을 포함한다)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하고,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준공예정일로 한다”고 규정(1991. 3. 14. 개정되어 신 시행규칙에도 그대로 유지됨)하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호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 작업진행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등과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산식으로 “작업진행율 = 당해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를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은 “제2항에 규정하는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령를 살피건대, 임대토지의 경우 구 법령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서 건축물에 부수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 법령에서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위 제13호 단서를 추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조항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신 법에 의하면 토지상에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0. 3. 7. 자 건축허가신청서상에는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1990. 9. 29. 이 사건 건물의 도급공사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중 금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1990. 3. 7. 공사 재개 당시에는 터파기및 지하층 골조공사가 마쳐진 상태로서 공사감리요령에 따라 산출한 그 기성고가 전체공정의 35%정도이고, 한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당시에는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공사감리요령에 따라 산출한 그 기성고는 전체공정의 92%이었으며, 그후 1995. 5. 11.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달 31. 공사잔금 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지급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은 금354,257,800원(= 토지등급 236등급의 ㎡당 가격 금446,000원 x 이 사건 대지면적 794.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연수원용 토지 및 별장용토지,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다)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은 295.93㎡으로 여기에 위 시행령 제11조 제1호 소정의 최저 적용배율인 3배를 곱하는 경우에 그 면적은 887.79㎡로서 이 사건 토지 면적 794.3㎡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과세기간종료일 당시에는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호 소정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에 의하여는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건물의 가액은 공사비에 따른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공사비 금200,000,000원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금354,257,800원의 100분의10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나)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소정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위 제13호 본문 소정의 임대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해당 여부
(1) 적용 법령 등
뿐만아니라,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위 시행령 제22조 소정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토초세법 제8조 제3항은 구 법이나 신 법 모두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131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 본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을 규정하고, 그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제2항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1989. 12. 30. 이전인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구 시행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의 각 규정은 위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적용되므로(
한편, 신 시행령은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일반 건축물은 1년)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시행령 부칙 4항과 같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기간동안에만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원고와 같이 1989. 12. 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구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므로, 구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그런데,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1987. 4.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같은 해 11. 5. 그 이전의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에서 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