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한 이래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해 오면서 자신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식하여 현실적인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상실된 효력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본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6.
부일상호신용금고를 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 397-6삼익아파트 1동 117호를 9,3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1.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997. 4. 16. 위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2000. 7. 15.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경위를 파악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아 오다가, 원고가 위 아파트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완료하고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00. 9. 16. 원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 평가액(2000. 7. 1.자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5,300만 원)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15,9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갑5의 1내지19, 갑6의 5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이래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해 오면서 자신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식하여 현실적인 이전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경위를 즉시 파악하여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받아 왔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고로서도 조세징수 등과 관련하여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등기신청 유예기간에서 3개월 정도만을 도과한 점, 원고의 학력과 직업 및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등 사건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장기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유사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단순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반사회성의 정도가 제각기 다르고 장기미등기는 기본적으로는 권리의 불행사에 불과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 의무 위반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 특별히 조세의 포탈이나 법 적용의 회피 등 반사회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경우와 똑같은 과징금의 부과규정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2. 7.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대상 법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다만 일정기간 동안 법률의 잠정적인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률 등이 개정등을 통하여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계속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만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어도 당해사건에 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급효가 인정되는 당해 사건의 범위에는 이 사건과 같이 그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위헌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법 제10조 제1항 분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0. 7. 15.까지 이전등기의 신청을 해태하여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등기이전에 앞서서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상환할 처지에 있었던 까닭에 지급완료 후에도 등기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장기간을 지내왔고 그것이 등기해태의 주된 연유가 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경위를 즉시 파악하여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등기해태와 관련하여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로서도 조세징수 등과 관련하여 지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파악하여 장기간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 받아 왔다면 이 사건과 같이 강력한 제재내용을 수반하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마칠 것과 그 불이행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유도함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소임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법 제10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