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의 매매가액은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점에 비추어 토지의 매입가액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실제 매입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을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매입가액을 기초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을 포함한 7인(원고들 외
김차랑,
박명희,
이종근)은 2003. 4. 25.
김봉용으로부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산 16번지 외 5필지 전, 임야, 목장용지 등 합계 22,382㎡(다음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 전 각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7. 8.경 피고에게 분할 및 등록전환 전 각 토지의 일부 지상에 포장용 판지상자 및 기타종이용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의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2003. 11. 5.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3. 12. 26.경
김봉용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고, 분할 및 등록전환 전 각 토지 중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245-7 공장용지 2,975㎡(‘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강정삼의,
245-27 공장용지 3,041㎡(‘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이상선의,
245-28 공장용지 3,139㎡,
245-51 공장용지 24㎡,
245-52공장용지 110㎡(‘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차현륜의,
245-29 공장용지 3306㎡(‘제4토지’라 하고, 위 제1, 2, 3, 4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박선근의 각 소유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그 후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2005. 3. 9.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5. 9. 8.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표(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공장설립 승인 이전에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을 포함한 7인(원고들 외
김차랑,
박명희,
이종근)은 2003. 4. 25.
김봉용으로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 전 각 토지를 대금 1,52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7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 2003. 5. 16. 계약잔금 2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2003. 11. 5. 이후인 2003. 12. 26.경
중소기업은행 파주지점으로부터 진흥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각 대출을 받아 매도인
김봉용에게,
원고 강정삼은 228,000,000원,
원고 이상선은 233,000,000원,
원고 차현륜은 251,000,000원,
원고 박선근은 254,000,000원의 각 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라,
원고 강정삼은 제1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을 75,000,000원,
원고 이상선은제2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을 24,000,000원,
원고 차현륜은 제3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을 20,000,000원,
원고 박선근은제4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을 38,592,750원으로 하여 각 계산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각 개별공시지가, 종료시점에 근접한 2005. 3. 24.경의 감정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기별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단위 : 원)>

라. 판단
(1)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이라 함은, 그것이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개시시점 당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1조나,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어 위와 같은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금 지급은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매입가액 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공장설립 승인일인 2003. 11. 5.(부과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인 2003. 4.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그 이후인 2005. 12. 26.에 각 지급한 점, ② 원고는 공장 설치허가를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갑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김봉용은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으로서 ‘공장승인이 아니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에 계약금을 매수자에게 지불하고 쌍방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고 있다.),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잔금의 지급도 사업승인 이후 공장건설을 위한 진흥기금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점, ③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은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6배 이상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는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제매입가액이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삼기 위해서는 ‘그 매입가액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실제 매입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8년 이후 취득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04. 3. 25.경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었는바,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서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을 줄이려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실거래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신고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위 개정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조차도 전액 환급받은 점에 비춰 보면,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방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취해진 위 조례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조치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가액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