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제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금 등의 지급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지목의 같은 토지의 매매단가와 비교해 보아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이는 이상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과된 개발부담금 전부를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부광공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소재 토지 위에 258세대 아파트 4개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0. 2. 8.경부터 2000. 5. 9.경 사이에
권정옥 외 12인으로부터 별지 토지목록 중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총 8,602,80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00. 10. 1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1. 6. 4.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그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12. 5.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위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3. 11. 2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1 제1항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다(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5. 7. 29. 원고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2,843,678,260원[{부과종료시점지가 17,171,429,621원 - (부과개시시점지가 1,680,769,643원 + 정상지가상승분 682,162,287원 + 개발비용 3,433,784,624원)} × 0.25]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부과종료시점지가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부과종료시점으로서 위 사용검사일인 2003. 11. 25.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이고, 위 부과개시시점지가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으로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 2000. 10. 13.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1, 2, 6 내지 11, 14, 16, 18, 19,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주장
이 사건 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 소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입주자 모집시 승인받은 분양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분양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주장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총 8,602,802,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인수하면서 소외 회사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분양등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제1호는 주택의 분양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단순히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개발사업이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1. 3. 27. 피고로부터 분양가격 등이 포함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위 분양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토지의 분양 또는 공급가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가상승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토지의 분양 또는 공급가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위
7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갑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이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인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가급적 위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널리 인정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은 매입가액을 신고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신고가격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법은 부과개시시점지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와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산정기준을 모두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부과개시시점지가의 경우 실제 매입가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경매 등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입한 경우, 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같이 거래주체나 형식에 따라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때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제의 매입가액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
2호로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를 들고 있다. 결국 위 법의 입법취지는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매입가격이 실제 매입가격으로서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진실성이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의 규정도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는 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금 등의 지급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를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입'이라는 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양도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 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점은 위에서 본 바이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 12, 13,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형선,
김명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01. 6. 4.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 및 위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이어 2001. 6. 5.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다만, 잔금지급의 지연 및 사업부지의 감소 등으로 대금의 일부 변경이 있었다)으로 승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들은 위 승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③ 2000년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고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무관한
같은 동 394, 420-12의 평가 사례를 보면 그 평가단가가 ㎡당 323,000원 내지 35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같은 토지의 ㎡당 매매단가(별지 토지목록 중 순번 1, 2토지의 경우 321,324원, 순번 10, 11의 경우 301,488원)와 비교해 보아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위 매입가격 8,602,802,000원은 실제의 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있어
법 시행규칙(2006. 12. 18. 건설교통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부과종료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은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