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799(201011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진주시
나. 그런데 원고는 2001.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면적 47.51㎡인 조적조(벽돌조) 구조인 근린생활시설(목욕탕)을, 2007.경 위 건물 2층 내지 4층에 각 면적 15.6㎡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주택을 각 증축하였고, 2009.경 위 건물 2층에 대한 용도를 기존 근린생활시설(16.8㎡) 및 다방(86.16㎡)에서 주택(102.96㎡)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각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위법사항이 있어 원고에게 수차례 시정촉구 등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계고도 해태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주위로 형성된 현재의 도시계획선이 계획되기 이전에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도시계획선을 이동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으로 증축되었다고 보는 부분은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철거함으로써 입는 피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74.9㎡이다.
(2) 피고는 2001. 5. 18.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면적 47.51㎡인 조적조(벽돌조) 구조인 근린생활시설(목욕탕)을 무단으로 증축(이하 ‘이 사건 1층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4,703,49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내지 4층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택 용도로 피고에 대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이하 ‘이 사건 2 내지 4층 무단증축 부분’이라 하고, 위 1층 무단증축 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2007. 5. 15. 원고에게 위 증축공사의 중지 및 2007. 6. 15.까지의 철거를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07. 6. 19. 원고에게 재차 위 증축공사의 중지 및 2007. 7. 9.까지의 철거를 지시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4)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08. 12. 30. 위 (3)항 기재의 시정지시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는 2009. 1. 6. 원고에게 2009. 1. 30.까지 이 사건 각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위 각 무단증축 부분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통지하였다.
(5)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09. 7. 15. 위 (4)항 기재의 시정지시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피고는 2009. 7. 17. 원고에게 2009. 8. 15.까지 이 사건 각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에 관한 이행강제금 합계 19,420,000원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과 도시계획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7)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09. 8. 17. 위 (5)항 기재의 시정지시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위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16.8㎡) 및 다방(86.16㎡)에서 주택(102.96㎡)으로 피고에 대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 부분’이라 한다)되었음을 발견하였다.
(8) 이에 피고는 2009. 8. 18. 원고에게 위 (6)항 기재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2009. 9. 18.까지 이 사건 각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무단용도변경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합계 23,287,000원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9) 그런데 피고는 2009. 9. 21. 원고가 여전히 위 (8)항 기재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2009. 9. 22. 원고에게 2009. 10. 7.까지 이 사건 각 무단증축 부분 및 무단용도변경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23,287,000원을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10)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게 피고의 위 시정지시에 대하여 사실상 이행하기가 어려움을 밝히면서 이에 관한 이행강제금액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11) 한편 피고는 2009. 11. 5. 원고가 위 시정지시에 대하여 여전히 불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 11. 6. 진주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2009. 11. 20.까지 이 사건 각 무단증축 부분 및 무단용도변경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1층 무단증축 부분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4,133,000원, 이 사건 2 내지 4층 무단증축 부분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10,296,000원 및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 부분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326,000원 합계 16,755,000원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12) 피고는 2009. 12. 4. 원고가 위 시정지시에 대하여 계속 불응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하고, 2009.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선,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무단증축 부분 및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절차를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위 가. (2) 및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우선 원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가. (3)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