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 이전에 대한 합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앞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마산세무서는 1997.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사천시장은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200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 및 그 매각대금의 배분 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임을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50,000,000만 원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96,150,000원에 매각한 후, 2009. 2. 4. 배분할 금액 96,300,260원(매각대금 및 예치이자의 합계)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3,167,960원, 2순위로 사천시청에게 719,310원, 3순위로
마산세무소에게 나머지 돈인 92,412,990원(= 96,300,260원 - 3,167,960원 - 719,310원)을 각 배분하기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매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마산세무서에게 92,412,990원을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92,412,990원을 배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위 배분의 결정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게 공매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삼성건설 주식회사 (이하 ‘
삼성건설’이라 한다)가 1996. 9. 4.
주식회사 한진건설(이하 ‘
한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이후, 1996. 11.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삼성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
삼성건설,
한진건설 및 원고들(이하 ‘
삼성건설 등’이라 한다)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명의인을 원고들로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며, 실제 2001. 2. 15.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고 그보다 후순위권자인
마산세무서에 나머지 배분금 92,412,990원 모두를 배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진건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4. 근저당권자
삼성건설, 채무자
한진건설,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1996. 11. 18. 1996.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삼성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1997. 12. 29.
마산세무서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2001. 2. 15. 원고들 앞으로 2001. 2. 1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마산세무서장은 2009.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삼성건설의 체납세액 5,450,686,65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삼성건설의
마산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은 4,230,417,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삼성건설 등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대한 합의의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1. 2. 14.자 양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삼성건설 등 사이의 위 근저당권 이전에 대한 합의는 2001. 2. 14.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임종규의 증언만으로는 위 합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삼성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6. 11. 18.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1996. 1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삼성건설 등 사이에 위 2001. 2. 14.자 양도합의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1997. 12. 29.
마산세무서의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삼성건설의
마산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을 크게 상회하는 4,230,417,76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배분계산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셈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