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888(200811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4.부터 부천시 원미구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5년 사건처리카드(이하 “사건처리카드”라고 한다)를 탈세제보에 의하여 입수하였다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사건처리카드”의 기재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기장한 “사건부 대장”의 기재 내용을 비교하여, 주로 사건처리카드의 수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출하고, 사건처리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건처리카드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사건부 대장상의 수입금액보다 적은 사건의 경우 사건부 대장의 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원고가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25,053,065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29,021,994원의 각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94,76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0,6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피고가 입수하였다는 사건처리카드의 기재내용에 대해 해명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그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국세청 훈령인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15.
마.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건처리카드를 원고에게 열람케 하는 대신 사건처리카드의 기재내용을 원시자료로 하여 피고가 2차로 생성한 사건처리카드 집계표(을 제6호증의 1, 2, 사건처리카드의 수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사건처리부 대장상의 기재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봄)를 2007. 11. 29.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2007. 12. 7.까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증 제시 등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열람하지 못하여 반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당초 조사결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재조사를 종결한 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2007. 12. 17.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가 입수한 사건처리카드 원본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자료인 “사건처리카드”는 이 사건 훈령에 의하여 피제보자인 원고에게 제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본을 공개할 수 없으나, 위 사건처리카드를 기초로 피고가 작성한 “사건처리카드 집계표”에 의하여 원고는 신고누락 내지 과소신고로 판단된 수임사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고, 또한 사건처리카드에 기재된 사건들은 원고가 실제로 수임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의 증빙자료로 삼은 사건처리카드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2) 위 사건처리카드는 상담카드에 불과하고 사건처리카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을 모두 수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처리카드에 의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사건처리카드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 국민주택채권 등의 공과금 부분과 수수료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공과금 부분은 원고의 수입이 아닌데도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합산하였고, 나아가 사건처리카드의 수수료 부분을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으로 계산하면서 부가가치세로 받은 액수만큼은 수입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입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건처리카드를 가장 중요한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가능하다면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사건처리카드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훈령을 이유로 원고에게 열람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응한 채, 피고가 2차로 생성한 사건처리카드 집계표(을 제9호증의 1 내지 3)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사건처리카드 원본의 제시를 거부하는 근거는 탈세제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사건처리카드 원본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적법성을 담보할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여 내려진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