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443(200512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4.경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4,000,000,000원을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한 후, 2004. 1. 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19,397,000원과 증권거래세 28,575,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04. 10. 6. 해제되었다며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5. 4.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는
㈎ 양수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소외 회사에 관한 경영권을 10개월 이상 행사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
㈏ 원고는 2003. 12. 31.경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넘긴 후에도 잔금 4,00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양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거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4. 10. 6.에서야 단순히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일 후에도, 양수인이 계속 보유한 주식 40,150주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질권을 설정해 준 3,355,000,000원에 대하여 해지를 위해 주식을 반환 받거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양수인이 2004. 10.까지도 잔금 4,0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달 6일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양수인에게 계약 당시 지급받았던 1,715,000,000원을 반환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주식 69,85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회복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합의해제 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4,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고(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 4,0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4. 10. 6.경 양수인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받았던 1,715,000,000원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회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양수인으로부터 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양수인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방치하였다거나 양수인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양수인이 소외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양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재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