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행정청은 재산세․등록세․취득세의 경우에 신탁법상 신탁관계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여 수탁자를 ‘제3자’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을 체납한 경우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체납처분 대상물건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다올신탁’)는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4.
주식회사 에이치디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를 ‘소외 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수익자 및 채무자를 ‘디유플러스 주식회사’로 정하여 소외 회사 소유인
천안시 성정동 24-27 공장용지 1,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부동산을 환가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4. 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09. 5. 22. 우선수익자가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남양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8년도 재산세(토지) 5,758,080원, 2009년도 재산세(건축물) 64,170원, 2009년도 재산세(토지) 7,125,560원 등 지방세 합계 12,947,8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24.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예외사유, 즉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
제128조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등기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에서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결국 피고는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피고는 구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에 신탁법상 신탁관계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신탁법상 수탁자인 원고를 ‘제3자’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상 위 각 규정들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귀속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일 뿐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을 체납한 경우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체납처분 대상물건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각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세채권에만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