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라 건축신고 없이 주택을 연와조 아연강판(판넬)지붕으로 증개축 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주택전체 면적이 아닌 증축된 부분의 면적인 6.08㎡(=48.2㎡-42.12㎡)를 위반 면적으로 하여 정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6.
대전 동구 상소동 810 임야 2,268㎡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위 임야 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물 5개동을 임의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들 중 4개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1개동(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2.1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스레트 지붕을 걷어내고 조립식 판넬(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교체하고, 썩은 지붕틀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헐어 있는 화장실 부분의 내력벽에 타일을 붙이기 위해 벽돌을 다시 쌓은 후, 외벽 바깥쪽에 스티로폼을 대고 벽돌을 쌓고 창문을 다시 내는 공사를 하였다.
다. 그런데 2008. 11. 12.경 도로 신설을 위하여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의 토지 지적을 측량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이
대전 동구 상소동 810 임야 지상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상소리 3구 마을공동회 소유인 같은 동 859-2 토지 일부(113㎡)와 대한민국 소유인 같은 동 1,059 도로 일부(100㎡)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0. 10. 1.경
상소리 3구 마을공동회로부터 위
상소동 859-2토지 부분을, 2010. 11. 9.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상소동 1,059 도로(2010. 7. 1.경 ‘대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부분을 각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상소동 859-2 토지 부분의 지번은 859-10으로, 위 상소동 1,059 도로 부분의 지번은 1,059-1로 각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09. 8. 25.경 원고가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한 후, 원고가 2005. 12. 1.경부터 2006. 12. 4.경까지 사이에 건축법상 건축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연와조 아연강판(판넬)지붕인 면적 49.8㎡의 건물로 증·개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 8. 28.과 같은 해 9. 29. 각 위 주택의 철거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2009. 10. 27.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09. 11. 18.경 2,57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0. 9. 30.경 이 사건 주택 면적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면적을 49.8㎡에서 48.2㎡로 수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산정한 후 2010. 10. 1.경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2,573,000원에서 2,410,000원으로 변경하여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10. 7.경 다시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촉구하는 시정명령, 2010. 11. 17.경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각 마친 후, 2011. 1. 28.경 2,47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2011. 3. 6.경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3, 5,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나명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고 건물 외벽 바깥쪽에 단열재(스티로폼)를 대어 벽돌을 쌓고 창문을 다시 내는 공사를 하였을 뿐,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거쳐야 하는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가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인
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각 규정에서 정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해당하여
구 건축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2006. 8.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이 42.12㎡에서 48.2㎡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면적 뿐만 아니라 외벽까지 포함하여 산정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외벽 바깥쪽에 단열재(스티로폼)를 대어 벽돌을 쌓아 건물 외벽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넓힌 행위는 ‘건축면적’을 증가시킨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신축, 개축 또는 대수선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가 2006. 8.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하면서 구
건축법 제9조 소정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구 건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서에 ‘무허가 건축’을 그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되었다는 전혀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8. 25.경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를 할 무렵부터 원고가 ‘기존의 주택을 건축신고 절차 없이 무단 증·개축’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서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경위 및 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벽돌을 쌓는 공사를 할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행강제금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반 면적을 이 사건 주택 전체 건축면적인 48.2㎡로 하여 이행강제금 2,470,000원(=시가표준액 205,000원×위반면적 48.2㎡×이행강제금 부과율 0.5×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과율 0.5, 만 원이하 버림)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이때 건물 증축을 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 면적은 증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도 증축된 부분의 면적인 6.08㎡(=48.2㎡-42.12㎡)를 위반 면적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311,600원(=시가표준액 205,000원×위반면적 6.08㎡×이행강제금 부과율 0.5×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과율 0.5)이 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 전체 면적을 위반 면적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 31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안쪽 출입문 틀, 벽체(내력벽), 방에 있던 구들장, 지붕틀 등 건축물 대부분을 철거하고 전면적으로 신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으므로, 위반면적이 이 사건 주택 전체면적인 48.2㎡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 을 제17(가지번호 포함), 2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증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