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177(201112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9. 9. 2. 피고로부터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시행한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이에 원고는 예정통지에 따른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예정통지 감정평가와 같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인근 평가선례를 참조하는 등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한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으로써 부과예정통지 감정평가보다 종료시점지가를 약 30%를 상향시킨 위법이 있다.
⑵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종료시점지가 산정)
⑴ 부과예정통지 감정평가의 산출근거
○
- 토지가격의 결정(가격시점 : 2010. 8. 11.)
이 사건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전체면적의 약 90%)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전체면적의 약 10%에 걸쳐 있는바, 이를 면적가중 평균하여 평균단가를 적용 : (1,968,542원×0.90)+(1,805,220×0.10.)≒1,952,210 ⇒1,950,000원/㎡
○
- 위 나라감정과 동일
⑵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의 산출근거
○ 나라감정
- 토지가격의 산출(조사시점 : 2010. 12. 23.∼2010. 12. 24.)
- 토지가격의 결정(가격시점 : 2010. 8. 11.)
이 사건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전체면적의 약 90%)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전체면적의 약 10%에 걸쳐 있는바, 이를 면적가중 평균하여 평균단가를 적용 : (2,559,105원×0.90)+(2,346,786×0.10.)≒2,573,873 ⇒2,540,000원/㎡
○
- 토지가격의 산출(조사시점 : 2010. 12. 23.∼2010. 12. 24.)
- 토지가격의 결정(가격시점 : 2010. 8. 11.)
이 사건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전체면적의 약 90%)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전체면적의 약 10%에 걸쳐 있는바, 이를 면적가중 평균하여 평균단가를 적용 : (2,500,048원×0.90)+(2,292,629×0.10.)≒2,479,306 ⇒2,480,000원/㎡
⑶ 법원감정 결과의 산출근거
- 토지가격의 산출(조사시점 : 2011. 8. 29.∼2011. 9. 23.)
- 토지가격의 결정(가격시점 : 2010. 8. 11.) ⇒2,447,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라. 판단
⑴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라도 종료시점지가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부과예정통지 감정평가와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와의 차이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한 ‘기타요인’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로서, 부과예정통지 감정평가에서는 ‘기타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 결과에서는 인근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함으로써
㈏ 한편,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①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②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 이처럼 부과예정통지 감정평가와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는 그 요건과 목적 등을 서로 달리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예정통지 감정평가에서는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모두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에서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상 종료시점지가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한 ‘기타요인’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와 법원감정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떠한 위법이 없고, 나아가 법원감정 결과에 비하여서도 비교표준지 선정, 품등비교, 기타요인 사정 등의 관점에서 보다 적정하게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와 같이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법원감정 결과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부분과 제3종일반주거지역부분으로 구분평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약 10% 부분에 관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가 법원감정 결과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표준지의 선정시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에 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다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품등비교(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있어서도 각 요인들을 평가하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의 조사기간(조사시점 : 2010. 12. 23.∼2010. 12. 24.)이 법원감정 결과의 조사기간(조사시점 : 2011. 8. 29.∼2011. 9. 23.)보다 가격시점인 2010. 8. 11.에 더 가까운 점에서 보다 더 적정해 보인다.
③ 마지막으로,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는 나름의 인근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에 기초하여 나라감정의 경우 1.30을,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감정평가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