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실제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의 감경 요건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경의 효과는 조합에게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100이 감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원도시개발(이하
삼원개발이라고 한다)은 2000. 9. 5. 피고로부터
조연근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44 전 356㎡,
145 전 1,541㎡,
145-2 잡 2,901㎡,
145-3 잡 2,270㎡,
147 답 1,233㎡,
151-3 전 772㎡와
박용인 소유의
같은 동 146-9 전 127㎡ 등 총 7필지 9,200㎡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22. 위 7필지 토지의 소유자
조연근 및
박용인과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자인
삼원개발로부터 위 7필지 토지 및 위 사업권 전체를 대금 65억 8,700만 원에 매수하고, 2001. 12. 21.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삼원개발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3. 7. 29. 이 사건 주택 64세대를 건축하는 위 사업을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 6. ‘부과개시시점인 2000. 9. 5. 당시의 지가는 3,764,683,060원, 부과종료시점인 2003. 7. 29. 당시의 지가는 6,550,390,800원으로 각 산출하고, 위 종료시점지가에서 위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703,225,796원을 개발이익금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의 25%인 175,806,44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 내지 3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권 대가 개발비용 인정 주장
원고가
삼원개발,
박용인 및
조연근에게 위 7필지 토지와 사업권의 매수(양수) 대금으로 지급한 65억 8,700만 원에는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 외에도 사업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바, 위 65억 8,700만 원 중 토지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는 개발비용으로서 종료시점지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사업계획변경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이라는 주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 중간에 사업대상 토지 및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아, 사업계획변경승인일 이전에 매수 및 양수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다면 위 대금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아야 한다.
(3) 국민주택건설시행으로 인한 감경 주장
원고는
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7필지 토지 및 사업권을 양수할 당시 위 7필지 중
146-9 전 127㎡(원고의 감정대상에서 누락됨)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토지의 가액은 3,006,85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 양수대금인 65억 8,700만 원에서 위 7필지 토지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금원이
법 제11조의 기타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법 제11조는 개발비용으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제1호),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제2호), 당해 토지의 개량비(제3호)’를 들고 있는바, 위 각 호 비용의 성격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개념 즉,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위
법 제11조 제1호의 ‘기타 비용’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한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참조), 위 사업권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7필지 사업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위 규정을 전제로 하여 승계에 관한 대가 등을 결정할 것이므로 승계인이 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법 제9조,
제1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부과개시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거래로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삼원개발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 피고로부터 변경승인을 마쳤으므로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개시시점지가도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부과개시시점은 양도인인
삼원개발이 당초 사업승인을 받은 2000. 9. 5.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01. 6. 22. 이 사건 7필지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한 관계로 개시시점 이전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법 제7조 제2항 제4호), “택지개발사업”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며(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갑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장한평역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 64세대(사업시행면적 9,200㎡) 중 56세대(사업시행면적 7,591.92㎡)를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속 조합원 54명 명의로 총 2억 7,000만 원을 국민주택기금 중 분양주택중도금용으로 대출받아, 그 전액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게 공사비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하는 이 사건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56세대 부분(56세대가 국민주택규모로 건설되는 이상 그 세대수보다 적은 수의 조합원만이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았더라도 위 56세대가 모두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 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175,806,440원 중 국민주택규모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145,077,003원(175,806,440원 × 7,591.92㎡/9,200㎡, 원 이하 버림)의 100분의 50인 72,538,501원(원 이하 버림)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03,267,939원(175,806,440원-72,538,5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 국민주택기금대출이 원고 명의가 아닌 원고 조합원들 명의로 이루어지고 대출용도도 분양주택중도금으로 되어 있으나,
법 제6조 제2항은 ‘조합이 해산되거나(제1호) 조합 재산으로 개발부담금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제2호)에는 조합원이 부담비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개발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으로 인한 종국적인 수익과 비용은 결국 조합원에게 귀속하는 등 조합 명의의 사업일지라도 그 실질적인 당사자는 소속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감경 요건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경의 효과는 조합에게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용도도 국민주택건설 및 그 대지조성을 위한 대출(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 2호)이 아니라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주
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6호)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공사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역시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03,267,9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