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분소유권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보아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금액 비율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토지의 공동매수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여금의 회수로서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공동매수인들이 해당토지의 매수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매수과정에서 자금을 공동투자하여 그 매수대금을 함께 부담, 지급하기로 하되 각자 그 투자금액 내지 매수자금 부담의 비율에 따라 지분권을 갖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매수자금 대출 및 처분의 편의상 1인의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를 처분하여 그 지분만큼 처분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1인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5호증, 갑6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1 내지 5, 을7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석용백은 2005. 8. 17.
장정숙 외 2인에게 그 소유 명의의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2 외 임야 30필지 1,856,58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2005. 11. 9.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후
석용백은 2005. 11. 22.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즉 양도가액 2억 1,293,180원, 취득가액 2억 1,177,669원, 필요경비 6,035,32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부산지방 국세청장은 2007. 5.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들 및
석용백,
김혹식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석용백에게 자신들의 지분소유권을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 17억 6,000만 원, 취득가액 854,253,200원, 필요경비 21,091,400원으로 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자의 투자금액 비율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07. 7. 5.
원고 정석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2,997,870원, 주민세 11,299,78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이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5,594,760원, 주민세 5,559,47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07. 7. 2.
원고 강상범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8,848,660원, 주민세 5,884,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들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양도소득세액 산출표 (단위 원)
마. 원고들은 2007. 10.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2007. 12.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석용백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로부터 그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조로 이 사건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 지분을
석용백에게 명의신탁해 둔 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인정된 필요경비 21,091,400원 외에도 중개수수료 5,120,000원, 기존 대출금 이자 1,873,795원 및 기타 양도와 관련한 소개비 등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10, 11호증, 갑12, 13호증의 각 1, 갑14호증의 1 내지 9, 갑15호증의 1 내지 6, 갑18호증, 을6,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혹식,
성배영,
석용백의 각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들의 지위
석용백은 밀양시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중개업소인
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원고 이순자,
강상범과
성배영은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 등으로 함께 일하였으며,
원고 이순자는
석용백의 며느리이기도 하다.
(2)
석용백 등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대금 지급
(가)
김혹식은 2003. 1. 1.
장영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26필지 1,696,465㎡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1차 계약금 4,000만, 2002. 1. 10. 2차 계약금 4,000만 원, 2003. 3. 31. 잔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영준에게 1차 계약금조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김혹식은 부족한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석용백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김혹식,
석용백은 공동매수인으로서, 2003. 2. 11.
장영준과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다가 5필지 부동산을 더 보탠 이 사건 부동산을 총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장영준에게 2차 계약금조로 4,000만 원(
김혹식,
석용백 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럼에도,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자,
석용백은
원고 이순자,
강상범과
성배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자금을 투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데 처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이 포함된 처분대금을 투자자금에 따른 지분비율대로 분배해 주겠다고 합의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원고 이순자로부터 1억 원,
원고 강상범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성배영으로부터 5천만 원을 각 지급받는 한편, 2003. 5. 12.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밀양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으로
장영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취득 당시
석용백은 밀양시 시의원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매수자금을 대출받고, 앞으로 밀양시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보겠다 하여,
원고 이순자,
강상범과
김혹식,
성배영 등의 동의 내지 양해 하에, 2003.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성배영의 투자금 회수 및
원고 정석순의 자금 투자
(가) 그런데, 이후
석용백이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 가격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하지 않자,
성배영은
석용백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합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석용백은
원고 정석순에게 ‘
성배영의 8,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인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도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 정석순이 위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배영은 자신이 지급한 위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
(4)
원고 이순자 및
손한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자,
원고 정석순,
이순자도
석용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분 반환 및 그 보장책을 요구하였고,
석용백은 이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 부담한 금액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워낙 큰 산들인데다가 측량을 하기도 쉽지 않아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였다.
(나) 이후로도
원고 정석순,
이순자는
석용백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보장책을 요구하였고, 결국
석용백은
원고 강상범과
김혹식 몰래 2005. 1. 25.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원고 이순자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정석순의 남편
손한호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원고들 및
석용백,
김혹식의 구체적 지분 약정 및 매매계약서 작성 등
(가) 그 후
원고 강상범과
김혹식은
석용백이
원고 정석순,
이순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을 뒤늦게 알고
석용백에게 이를 항의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 보장책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 및
석용백,
김혹식은 2005. 3. 8. 아래 표와 같은 대출지분이자할당표를 작성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시 각자 부담한 돈을 현금지분으로 하고,
석용백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각자의 분담 부분을 정하여 대출지분으로 한 후, 그 합계액을 각 투자금액으로 정하고, 그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평수에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평수로 그 지분내용을 확정하였다.
대출지분이자할당표
(다) 위 대출지분이자할당표 작성 당시
원고 강상범 등은
석용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평수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강상범과
석용백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14호증의 3)에 의하면,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구 문서는 전원 말소(삭제)하고, 개인 저당권(2건)은 즉시 말소하며, 매매대금은 현금 1억 200만 원, 대출지분 9,3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강상범 및
김혹식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가) 그 후
석용백이 2005. 8. 17. 원고들 및
김혹식과 협의 없이
장정숙 외 2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원고 강상범은 위 (5)(다)항 의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2005.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269 임야 57,251㎡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창원지방법원 2005카단1369호)을 받아, 2005. 11. 1.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김혹식은 2005. 10.경 ‘당초 공동 매수자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다가 편의상
석용백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고, 이후 2005. 3. 8. 대출지분이자할당표를 작성하는 한편 매매의 형식을 빌어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권리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속까지 하였으므로,
석용백에 대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131,636/562,236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2005.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창원지방법원 2005카단1403호)을 받아, 2005. 11.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7)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후의 상황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9.
원고 이순자와
손한호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강상범과
김혹식 명의의 위 각 가처분등기는 말소되고, 같은 날
장정숙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들 및
석용백,
김혹식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얻은 처분대금을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 위 (5)(나)항의 투자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8) 밀양시장의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
원고들과
석용백,
김혹식,
성배영은 2007. 11. 16.
밀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쟁송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는,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 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취득과정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그 전후에 이루어진 원고들과
석용백 사이의 합의 내용, 원고들의 매수자금 부담 내용과 투자금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지분 확정의 내용,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대금의 분배 내용,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석용백의 일부 증언 외에는 원고들이
석용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일부를 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위 (가)항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 대비하여 판단해보면,
원고 이순자,
강상범과
석용백,
김혹식,
성배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과정에서 자금을 공동투자하여 그 매수대금을 함께 부담, 지급하기로 하되 각자 그 투자금액 내지 매수자금 부담(대출금 부담 부분 포함)의 비율에 따라 지분권을 갖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매수자금 대출 및 처분의 편의상
석용백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를 처분하여 그 지분만큼 처분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석용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원고 이순자,
강상범은 물론
성배영으로부터 그 지분 및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 정석순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위 가.(2)항 주장 부분]
이 사건 양도거래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