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550(20000510)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2, 3, 을제1, 2, 3호증, 을제7, 8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가. 원고는 1991. 2. 27. 경남 울산군 웅촌면장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8. 12. 30.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창고에 관하여 1999. 5. 10. 취득세를, 1994. 6. 10., 1995. 6. 10., 1996. 6. 10., 1999. 1. 10., 같은 해 6. 10. 각 재산세를 부과받고,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0. 7. 3. 허가된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농가가 있었지만 건축대장상으로는 허가된 토지상에 농가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이고, 건축과정에서 건축업자의 잘못으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건축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주택과 창고는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공익을 해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철거한다면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건축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점,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위법건축물임에도 철거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취득세등을 부과하여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건축허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3. 제1호 및 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텨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허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3조【이행강제금】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액을 곱한 금액이하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연면적이 200㎡이상이므로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