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2112(20000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 4. 1. 원고 사업을 위한 사무실 신축 및 창고와 화물집화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정리구역 내인 울산 남구
나. 그후 피고는 1998.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8. 5. 29.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화물일괄수송업(이하 ‘택배업’이라고 한다.) 및 자동차대여업에 사용할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구입하였던 것으로서, 1995. 10. 23. 삼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고 한다.)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정리작업을 하고,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2동과 화물집화용텐트를 설치하여 1995. 12. 7.부터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였고, 1996. 9. 3.부터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150㎡를 자동차대여사업용차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정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였고, ② 비록 법정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원래 1996. 2. 28.까지 계획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두 번의 연장허가를 통하여 1998. 2. 28.로 변경되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원래 계획된 환지예정지와 면적은 동일하나, 그 위치는 다르게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후,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사무실이 완공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유예기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인 이상, 이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 생략)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다. 법령의 해석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重課)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호증의 1 내지 8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 10, 11, 1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업, 화물터미널사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4. 1.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시도에서 택배업을 개시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나)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필요로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5. 10. 초순경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의뢰하고, 한편으로는 그 무렵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라) 원고 회사는 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소외 회사와의 경계분쟁이 해결된 후에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우선 1995. 10. 23.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은 후, 약 한 달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 복토작업을 마치고, 임시로 이 사건 토지상에 사무실용컨테이너, 화물보관용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1995. 12. 7.경부터 원고 회사의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는 준공검사가 난 건축물이 없어서 수도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였으므로, 택배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은 인접한
(바) 원고 회사는 1996. 9. 3.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150㎡를 자동차대여업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1995. 10. 30., 1996. 1. 12. 등을 비롯하여 수시로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지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경계 침범 부분인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부분 약 4.3㎡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그 확정이 지연되다가, 1997. 1.경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외 회사의 경계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부분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1블럭 6놋트 토지를 원고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여, 그 무렵 원고 회사가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1997. 6. 1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구역에 대한 준공검사가 났고, 최종적으로는 1998. 3. 20.경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가 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가 확정되었으며, 당초 소외 회사가 침범한 경계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부분으로, 그 맞은 편인 남쪽 부분이 도로와 연접하여 있어,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여, 차량 출입문 및 차고용으로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효율을 위하여 사무실을 건축하여야 할 위치였다.
(아) 원고는 1998. 2. 19.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3층의 건물신축허가를 얻어 1998. 6. 11. 위 건물에 대한 건축을 착공하여, 1998. 11. 17. 완공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과연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토지인지를 살펴보면, ① 원고 회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울산 지사의 택배업 및 대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경계 침범되었고, 그 경계 침범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상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건축되어야 할 지점이었으므로, 경계 침범 부분에 대한 경계 분쟁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사무실 및 창고 부지를 건립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러한 경계 분쟁이 일단락되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하여진 이후, 원고 회사는 지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물 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②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에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 등을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컨테이너, 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택배업 사무소 및 차고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부 토지는 자동차대여업에 사용하였으며, 택배업 및 자동차대여업은 차고 및 화물집하장의 확보가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컨테이너 및 가건물만으로도 사업의 영위에 커다란 장애는 없어 보이고, ③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6. 2. 28.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공사가 완공된 이후인 1996. 2. 28. 무렵부터 건축물의 허가를 얻어 법정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이나, 두 차례의 토지구획사업의 연장으로 원고 회사는 1996. 2. 28.부터 1998. 3. 20.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는데 사실상의 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④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착공하여 이를 완공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면, 원고가 꾸준히 이 사건 토지를 업무 목적에 사용하였고,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특별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⑤ 관련규정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투기 등의 비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데 있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율이 대단히 고율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 4.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한 1998. 6. 11.까지 기간 중 원고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1996. 2. 29.부터 1998. 3. 20.까지의 기간을 사실상의 장애로 건축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는 경우, 2년의 법정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정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