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대물변제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 및 가족들의 운영실태로 보아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용으로 사용해 온것이 인정되어 건물이 5년내에 사치성재산인 별장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 31. 울산 북구
신명동 61 소재 대우마리나 오피스텔 중 개별실 604호 48㎡(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그 시공자인
소외 민병화로부터 취득한 뒤, 1996. 3. 7.경 취득가액 금 21,600,000원에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565,92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3. 31.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그 취득가액에 증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금 3,369,60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308,88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법 제112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별장등’의 판정요건에 관하여 그 대강의 기준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의 성부 및 그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시행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
제38조 및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1998. 7. 16.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설사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민병화에게 금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부득이 그 대물변제조로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별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닐 뿐더러 취득 이후에도 1996. 12. 10. 주식회사
남강기업 대표인
소외 허쟁에게 2년간 사무실용도로 임대하였으나 건물지하로 해수가 스며들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해풍으로 인하여 방안에 습기가 차서 사무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인이 1997. 4.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1)
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원고가 위헌의 근거로 내세우는
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8. 7. 16.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된 부분은 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과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으로 이 사건의 쟁점인
법 제112조 제1항의 "별장"부분은 처음부터 그 심판대상도 아니어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장"이란 통상적으로 주거용도의 건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는 않고 가끔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 그 용어자체로서 충분하여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도 "별장"의 통상적 개념을 설명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법의 추상적, 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법 제112조 제2항 중 "별장"부분은 동항의 "고급주택"부분이나 "고급오락장"부분과 달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과세요건을 하위법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다투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오피스텔이
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판단기준
위 관계법령상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 2122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4, 5, 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중권의 일부 증언 및 증인
우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위
김중권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울산에서 경주로 향하는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지상 8층 지하 1층의 대우마리나 오피스텔건물 중 6층에 있는 개별실로서 그 지역은 해수욕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경관이 수려한 바닷가여서 휴가철이면 울산이나 부산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일대에는 위 오피스텔 외에도 씨사이드, 경방 등의 유사한 기능의 오피스텔과 모텔, 여관, 횟집 등이 들어서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이 포함된 위 대우마리나 오피스텔은 1층이
소외 김중권이 운영하는 뚱보횟집으로, 2층이 동인의 주택으로 각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3~8층에 24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으나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4세대 정도에 불과하며, 위 오피스텔건물의 관리는 형식상 위
김중권이 맡아 하고 있으나 상시 거주세대가 별로 없어 관리비 납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중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건물 내의 청소도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3) 한편, 원고 및 그의 남편인
소외 최인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계속 종전의 주소지인 울산 중구
교동 400의 27에 소재한 주택에서 생활하여 왔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지 불과 3개월 후인 1996. 4. 10.경 위
최인규도
소외 민병화로부터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옆 실인 603호를 그 명의로 취득하여 그 결과 원고부부가 603호와 이 사건 오피스텔인 604호 두 채를 소유하다가 다음 해 12. 2.경 그 중 603호를 소외 천옥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4) 원고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1996. 12. 10.경에 1996. 12. 15.부터 1998. 12. 15.까지의 2년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주식회사
남강기업 대표인
소외 허쟁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가 1997. 4.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난 뒤로는 가끔 찾아오는 때 외에는 현관문을 시정한 채 비워두었는데, 1997. 12. 19.경부터 1998. 3. 3.경까지 그 지역 오피스텔들의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출장복명서 및 오피스텔관리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위 대우마리나 오피스텔 외에 그 지역의 이와 환경이 유사한 곳에 위치한 다른 오피스텔들도 상시 거주자가 거의 없어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고 청소도 거의 행하여지지 않은 채 소유자들이 연휴나 피서철에만 간혹 휴양을 위해 찾아와 2~3일 정도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 이용실태이고, 1998. 2. 24.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최충일이 친구 3명과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서 놀고있는 사실이 목격되었는데 그는 조사공무원의 물음에 그의 가족들이 휴가 때나 주말에 수시로 찾아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용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오피스텔 내에 침대와 소파, 싱크대, 식탁 등 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최근 월간 전기사용량을 보면 1997년 5월에 161㎾, 6월에 51㎾, 7월에 26㎾, 8월에 54㎾, 9월에 82㎾, 10월에 76㎾, 11월에 68㎾, 12월에 8㎾, 1998년 2월에 99㎾로서 전기사용량이 없었던 달(1998. 1.)부터 161㎾에 달하였던 달(1997. 5.)까지 그 사용량의 편차가 월별로 일정하지 않고, 1997. 5.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적은 양의 전기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통상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달리,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바닷가에 위치하고 그 내외부 시설이 휴양에 적합하여 별장의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외에 얼마 후 그 옆실인 603호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물변제용으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별장”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취득당시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1996. 12. 15.부터 1997. 4.경까지는 위
남강기업 대표인
소외 허쟁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원고 및 그 가족들의 운영실태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별장용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96. 1. 31.에 또는 적어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4.경에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법 제112조 제2항이나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