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취득한 해당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원클릭테크놀로지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 2. 14. 컴퓨터 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액면 10,000원의 20,000주였다가 그 뒤 증자를 거쳐 2000. 12. 31. 당시 액면 10,000원의 50,000주로 늘어 대표이사인
김충일이 48,000주를,
최정원 및
한민수가 각 1,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01. 5. 31. 증자를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56,500주를 새로 발행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 주주들 중
김충일이 위 신주 중 20,000주만 인수한 채 나머지 36,500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별지 1 ‘거래현황’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9명이 위 실권주를 배정받은 후 새로 발행된 주식을 그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위 2001. 5. 31.자 유상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하고,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시가를 산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시가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54조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107,72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55,877원으로 산출되자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인 10,000원을 공제하여 그 나머지 차액인 45,877원(55,877원 - 10,000원)에 원고가 배정받은 3,000주를 곱한 137,631,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후,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증여세 24,536,680원(가산세 7,010,48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6. 2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5. 1. 17. 피고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순손익가치가 과대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44,83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2. 15. 원고에 대하여 위 1주당 평가가액 44,832원에서 인수가액 10,000원을 공제한 차액 34,832원을 기초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104,496,000원(34,832원 × 3,000주)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9,277,800원 감액한 15,258,880원(가산세 4,359,680원 포함)으로 결정하였다(피고의 2004. 6.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15,258,880원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시가라 하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신주발행 전인 2000. 6. 21.경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주당 10,000원에 거래된 적이 있고, 그 뒤 2001년부터 매출 원가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수익구조가 불안한 상태에서 외부자금 유입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당 10,000원씩 계산하여 주식인수가 이루어지는 한편, 신주 발행 이후인 2001. 12. 20.경에도 주당 10,000원씩 계산하여 매매되었다가, 결국 소외 회사는 2003. 9.경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말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주당 10,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그 차액 상당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 회사 대표이사
김충일은 2000. 6. 21. 소외 회사 주주이던
이국서,
최상준으로부터 그들 소유주식 각 1,000주 전부 및
서원봉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 500주 전부 합계 2,500주를 각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
⑵ 그 후
김충일은 2001. 12. 20. 주식 16,824주를,
최정원은 주식 1,717주를,
유영직은 1,459주 등 합계 20,000주를
고학준에게 1주당 10,000원에 각 양도하였고,
황석상은 주식 7,725주를,
유영직은 주식 4,035주를,
윤택준은 주식 8,240주 등 합계 20,000주를
김경수에게 1주당 1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⑶ 한편,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5. 31. 56,500주를 유상증자하고, 연이어 2001. 6. 26. 5,000주를, 2001. 7. 11. 5,000주를 각 유상증자한 후, 2001. 9. 6. 다시 그동안의 발행 주식 수에 버금가는 83,500주를 무상증자하였다.
라.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상
구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구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법 규정이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우선 이 사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인 2001. 5. 31.을 기준으로 전후 3월 이내 기간 중 소외 회사 주식매매 사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식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0. 6. 21.자 주식거래 가액 10,000원은 소외 회사 주주 총 6인 중 3인의 주주가 그들 소유의 주식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김충일에게 양도한 후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한 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으로서, 그 액면가액과 동일한데, 위 3인의 주주가 같은 날 한꺼번에 그 액면가액대로 양도한 거래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2001. 12. 20.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하여 이루어진 6건의 거래 역시
고학준,
김경수가 각 20,000주를 같은 날 한꺼번에 액면가액대로 양수하는 형태의 거래여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임의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그리고 소외 회사에서 2001. 5. 31. 실시한 이 사건 유상증자 이외에도 2001. 6. 26. 및 같은 해 7. 11.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01. 9. 6.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위 2000. 6. 21.자 거래가액과 위 2001. 12. 20.자 거래가액이 한결같이 그 액면가액인 10,000원이라는 것은 증자에 따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할 때, 결코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거래의 실례로 삼을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