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454(200506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6. 망
나. 원고는 2000. 7. 22. 망
다. 원고는 2004. 9. 9.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인 2004. 9. 3. 피고에게 위 판결문상의 매매대금인 142,000,000원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1,420,000원, 지방교육세 284,000원을 자진 신고하고, 2004. 9. 9. 위 각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4.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 142,000,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3,408,000원, 농어촌특별세 312,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4. 11. 25. 위 2004. 9. 3.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비록 위 판결문상에는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이 142,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4필지 전체의 매매대금이 142,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42,000,000원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만이므로, 위 판결문상의 매매대금 전부를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9. 6. 망
(2) 원고는 망
(3) 위 매매 당시 위 토지 4필지의 각 ㎡당 가액은 동일하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된 판결문상에는 위 토지 4필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의 대금이 142,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위 대금을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위 확정된 민사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위 판결문상의 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판결문상 대금 142,000,000원이 실제로는 위 토지 4필지 전부의 대금이므로, 위 대금 중 이 사건 토지 부분만의 대금이 위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 토지 4필지의 ㎡당 가액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토지 대금은 위 4필지 토지 대금에 위 4필지 토지 면적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한 28,748,625원{= 142,000,000원 × (1,699 × 503/1,699 + 602) / (635 + 2,522 + 1,699 + 602), 원 미만 버림}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세율(1%)을 곱하여 계산한 등록세 본세는 287,480원(= 28,748,625원 × 0.0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위 등록세 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 본세는 57,490원(= 287,480원 × 0.2)이다.
(라) 이 사건 토지 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세율(2%)을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본세는 574,970원(= 28,748,625원 × 0.02)이고, 위 본세액에 가산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가산세는 114,990원(= 574,970원 × 0.2)이다{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바16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3. 12. 30. 개정되어, 종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20%의 가산세 대신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일수에 시행령 소정의 세율(0.03%)을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제1호가 위 개정 법률 시행일(2004. 1. 1.)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면서도, 개정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산세가 본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본세의 20% 상당액만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20%의 세율만을 곱하기로 한다}.
(마) 위 취득세 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본세는 57,490원(= 574,970원 × 0.1)이고, 위 본세액에 가산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는 5,740원(= 57,490원 × 0.1)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등록세 287,480원 및 지방교육세 57,490원을 초과한 부분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 689,960원(= 574,970원 + 114,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230원(= 57,490원 + 5,740원)을 초과한 부분은 각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