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259(2008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검단도시계획결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
(2)
(3)
지구
사업기간
시행인가일
시행면적(㎡)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사업비(백만원)
방식
검단1
2000. 3.-2003. 3.
2000. 3. 25.
405,174
247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39,704
(평가식)환지
검단2
2000. 3.-2004. 3.
2000. 3. 25.
996,846
433
77,820
당하
2001. 1.-2005. 1.
2001. 1. 29.
805,507
739
71,306
원당
2001. 1.-2005. 1.
2001. 1. 29.
943,042
730
73,426
불로
2001. 1.-2004. 1.
2001. 1. 29.
385,197
273
37,956
마전
2001. 1.-2005. 1.
2001. 1. 29.
607,031
634
59,401
(4) 그런데 1993. 12. 31. 도시계획법에 따라 검단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아래에서 살펴 볼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불로지구에 대하여는 1998. 6. 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2002. 10. 16. 불로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등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2. 11. 13. 인천 서구
(2) 이에 피고는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98. 6. 12.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02. 11. 13. 양도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7,450,3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16. 기각되었고, 2008. 3.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처분 대상 농지로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감정등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273,342,497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으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만 ㎡) 이상 등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 소재하여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지구별로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불로지구는 그 사업시행면적이 385,197㎡에 불과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2) 과세표준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들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