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21(20080110)
이행강제금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인천 동구
【인정근거】갑 제2, 3,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 판 단
(1)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9. 12. 31. 및 2000. 12. 30. 이 사건 처분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장이 피고에게 제출한 2000. 1. 6.자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송달 결과 제출’ 공문(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1999. 12. 31.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인천 동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2000. 6. 10.자 ‘이행강제금 미납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문(을 제5호증)이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6. 30. 인천 동구
나. 관계법령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3조 (이행강제금 )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판 단
(1)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2)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4. 11.경부터 인천 동구
4. 결 론
그렇다면, 무효선언적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