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의 폐전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급수장치의 폐전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감액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주안동 906-1번지 외 36필지 113,745.560㎡의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종전의 아파트단지 53개동 2,408세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97개동 3,16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성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위 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6. 30.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으로 승인고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5. 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아파트 단지의 건물 등이 멸실됨을 이유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급수장치의 폐전을 신청하여 급수장치(이하 ‘이 사건 급수장치’라고 한다)가 폐전되었고, 원고는 다시 2006. 11. 6. 피고에게 새로운 급수장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2.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급수공사는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2007. 1. 2. 조례 제3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6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2007. 1. 29. 규칙 제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이 멸실되고 급수장치를 폐전하여 새로이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감액 산정하여 신설공사비 79,149,300원, 시설분담금 147,600,000원 및 기타 수수료 합계 226,749,3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6. 12. 13.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로 시설분담금을 감액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감액한 시설분담금 374,4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감액한 시설분담금 374,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감액받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새로이 급수공사를 하고, 기존급수장치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며, 기존급수장치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폐지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①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기존 급수장치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③ 이 사건 급수장치는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급수장치를 폐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조합원들이 피고에게 급수장치의 폐전을 신청하여 폐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급수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감액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의 도시계획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감액대상을 급수장치의 폐전이 직권에 의한 것인지 신청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근거도 없으며, ③ 이 사건
시행규칙 제5항의 ‘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의 규정은 ‘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고가 위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설분담금 감액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 감액의 근거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은, 수도 사용자 등이 필요에 의하여 피고에게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각 호의 사유로 ‘1. 수도 사용자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정수처분 후 3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도와 지하수 등을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수도 사용자 등이 스스로 필요 없게 된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행정청이 각 호의 사유에서 정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4항은, 위 조례 제2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행정청이 직권으로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 사유로서 ‘1.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할 때, 2. 기존급수장치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때(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를 열거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새로이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감액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기존의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급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②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가 기존급수장치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고(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③ 그 전제로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이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서 ‘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4항 제1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 포함되지만 않으면 그로써 감액요건을 충족하여 시설분담금의 감액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서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감액대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히려 괄호 안에 ‘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규정한 것은 위
제4항 제1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감액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의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급수장치가 시설분담금의 감액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의 아파트단지를 철거하고 새롭게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수장치의 폐전은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3항 각 호에 정하여진 공익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급수장치의 폐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감액요건인 앞의 ②와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