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999(20080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28. 김포시 양촌면
구 분
소재지
구분
면적(㎡)
양 도
취 득
신고세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1
학운리 448-259
학운리 448-182
공장용지
공장
사무실
도로
5,940.00
980.00
168.00
660.00
02. 4. 3.
02. 4. 3.
02. 4. 3.
02. 4. 3.
15,246
419,958
223,930
64,260
85. 1. 1.
85. 1. 1.
02. 1. 12.
02. 1. 12.
2,992
32,319
221,480
63,504
104,793
2
학운리 448-195
학운리 448-195
학운리 448-182
공장용지
공장, 사무실
도로
785.00
785.00
514.80
105.00
02. 4. 25.
02. 4. 25.
02. 4. 25.
02. 4. 25.
49,926
49,926
106,735
2,426
85. 1. 1.
97. 8. 7.
02. 1. 12.
85. 1. 1.
3,527
49,926
105,019
393
9,451
(계)
2002년 귀속
932,407
479,160
114,244
3
학운리 448-258
학운리 448-182
공장용지
공장
사무실
도로
2,312.00
490.00
70.00
231.00
01. 5. 23.
01. 5. 23.
01. 5. 23.
01. 5. 23.
151,667
124,460
17,780
4,943
85. 1. 1.
00. 5. 8.
00. 5. 8.
85. 1. 1.
10,388
126.451
18,064
865
23,767
(계)
2001년 귀속
298,850
155,768
23,767
4
학운리 448-262
학운리 448-364
학운리 448-182
공장용지
공장
사무실
잡종지
도로
2,312.00
490.00
70.00
994.00
166.00
00. 2. 28.
00. 2. 28.
00. 2. 28.
00. 2. 28.
00. 2. 28.
141,032
57,943
8,277
60,634
3,286
85. 1. 1.
00. 2. 16.
00. 2. 16.
85. 1. 1.
85. 1. 1.
8,656
57,820
8,260
3,722
621
34,893
(계)
2000년 귀속
271,172
79,079
34,893
(단위 : 천원)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필요경비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1985. 1. 1. 당시 기준시가 또는 1997. 8. 7. 경매 당시의 경락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된 건설가계정 금액에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각 적용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06. 4.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48,9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358,19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57,0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성비 122,48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7. 7. 9.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1,118,240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2,664,99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4,843,540원으로 각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2006. 4. 1.자 각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부동산매매사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업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주장
가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 중요한 필요경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성비용(이하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재비, 인건비 등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계과세를 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1995년경
(다) 가사 피고가 추계과세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한 근거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시점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라)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신축양도에 있어 토지조성비용에 관하여 장부나 증빙자료 등의 정확한 근거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막연히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실제 평당 6만 원 이상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형 유태양은 1982. 5. 28. 당시 분할 전
(2) 분할 전
(3)
(4)
(5) 원고는 다음과 같이 건설 또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
학운리 448-186
부동산/점포
93. 10. 25.
계속 중
***-**-*****
학운리 448-187
건설/일반건축공사
93. 10. 28.
93. 11. 4.
***-**-*****
학운리 448-219
부동산/부동산매매
94. 7. 8.
97. 12. 31.
***-**-*****
학운리 448-245
부동산/부동산매매
96. 1. 3.
97. 12. 31.
(6) 원고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귀속
연도
소득구분
사업자번호
업 종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1997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
78,000
40,184
37,815
41,501
사업소득
***-**-*****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430,000
371,222
58,777
사업소득
***-**-*****
부동산/
부동산매매
102,000
64,260
37,740
1996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
70,174
36,987
33,727
34,106
사업소득
***-**-*****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230,000
193,491
36,509
사업소득
***-**-*****
부동산/
부동산매매
121,500
76,545
44,955
1995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
70,174
36,987
33,727
80,216
사업소득
***-**-*****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430,000
371,222
58,777
1994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
70,174
36,987
33,727
6,205
1993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
7,001
1,793
5,208
11,886
사업소득
***-**-*****
건설/
일반건축공사
442,000
400,894
41,106
(7) 원고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매매 등을 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소 재 지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1
학운리 448-187
983.40
1993. 10. 15.
1993. 11. 3.
2
학운리 448-217
1,248.00
1995. 2. 18.
1995. 4. 4.
3
학운리 448-219
490.00
1996. 5. 2.
1997. 2. 13.
학운리 448-219
70.00
1996. 6. 18.
4
학운리 448-183
490.00
1996. 5. 2.
1998. 9. 15.
학운리 448-183
70.00
1996. 6. 18.
5
학운리 448-186
490.00
1996. 5. 2.
임대(***-**-*****)
학운리 448-186
70.00
1996. 6. 18.
6
학운리 448-262
560.00
2000. 2. 23.
2000. 3. 2.
7
학운리 448-258
560.00
2000. 5. 8.
2001. 5. 23.
8
학운리 448-195
514.80
2002. 3. 25.
2002. 4. 26.
9
학운리 448-259
658.00
2002. 3. 25.
2002. 4. 6.
학운리 448-259
490.00
2002. 3. 25.
(8)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의 장부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기재하였고, 피고는 위 장부의 건설가계정상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에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9)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토질은 산을 절토한 토사로, 위 토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6㎞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운반되었다.
(10)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립된 토사 높이를 실측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토사 높이는 1.5m 정도이다.
(11) 15톤 트럭 1대의 최대적재량은 10㎥이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15톤 트럭 1대의 토사운반비용은 30,000원 내지 40,000원 정도이다.
(12) 피고는 바닥정지 등 평토작업에 의하여 부피가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15톤 트럭 1대당 적재량을 7㎥로 정하고, 15톤 트럭 1대당 토사운반비용을 최대치인 4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산정한 다음[{매립면적(㎡) × 높이(1.5m)} ÷ 7㎥(15톤 트럭 1대당 토사적재량) × 40,000원(15톤 트럭 1대당 토사운반비용)],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공장매립 소재지
공장부지면적
(㎡)
토사 소요량
(15톤 트럭 대수)
추정 토지조성비용
(단위 : 천원)
2002
학운리 448-259, 448-182
6,600
1,414
56,560
2002
학운리 448-195, 448-182
1,675
359
14,360
2001
학운리 448-258, 448-182
2,543
545
21,800
2000
학운리 448-262, 448-364, 448-182
3,472
744
29,760
합계
14,290
3,062
122,480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증인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9개동의 공장을 신축하여 8개동은 매매 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1개동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임대 중에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4개동의 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하면서, 3개동의 공장은 건물 완공 후 불과 3개월 내에 바로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고,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양도소득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하였고, 양도세액의 신고 및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확언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고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는 위 안내문을 수령한 후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한 확인은 원고가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안내 및 확인행위를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중요한 필요경비인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과 건물신축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의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장부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1985. 1. 1. 당시 기준시가 또는 경매 당시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에 관하여는, 15톤 트럭 1대당 적재량을 7㎥로, 15톤 트럭 1대당 토사운반비용을 당시 시간인 40,000원으로 하여 추정매립비용산식[{매립면적(㎡) × 높이(1.5m)} ÷ 7㎥(15톤 트럭 1대당 토사적재량) × 40,000원(15톤 트럭 1대당 토사운반비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계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장부에 건설가계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에 자재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업소득금액결정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적법한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조성비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 및 이 사건 건물의 인건비, 재료비 등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성비용을 산출한 방법이 정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은 평당 6만 원 이상이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증인
(다) 이에 대하여 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 당시 원고에게 부동산매매업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의 평가는 당해 토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등 사업소득에서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때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라)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마) 그러므로 사업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