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각 명의신탁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양도 유무를 판별해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건설사 차용금의 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과도한 이자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양도하기로 하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온 정황에 비추면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2521 대 4,209㎡ 지상에 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려던
성우건설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강영찬, 이하 ‘
성우건설’이라 한다)는 1990. 12.경
김훈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매수자금으로 4억 원을 차용하되,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김훈으로부터 같은 달 20.부터 1991. 5. 9.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성우건설은김훈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성우건설이 그 직원들의 명의로 신탁하여 둔 1201호, 1309호, 310호, 410호, 810호 및 210호의 6세대(분양가액 합계 280,716,000원)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199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 그 중 310호(분양가액 : 47,079,000원)는
원고 김영구의 명의로, 810호(분양가액 : 46,493,000원)는
원고 김우만순의 명의로, 나머지 세대는
김훈 및
김춘일,
김순금,
김동하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310호 및 810호를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라고 한다).
다. 피고는 1999. 7. 5.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김훈이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각 명의신탁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 김영구에게 증여세 16,154,000원을,
원고 김우만순에게 15,964,5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1999. 10. 1. 각 이의신청을, 2000. 2. 3. 각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 18.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4. 각 기각되자 2001.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성우건설 또는
김훈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김훈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보다 훨씬 뒤인 점,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이 분양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어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 없는 점,
김훈은 마산에서 성형외과병원을 경영하는 외에 부동산 임대업과 아울러 사채업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훈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될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원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은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제2호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을 규정하면서 다목에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과연
김훈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훈,
이기용,
구본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마산시 오동동에서
김훈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병원을 경영하던
김훈은
성우건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1992. 6. 11. 그 이자를 2억 원으로 감액한 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성우건설이 자신의 직원
윤종현,
오석환의 명의로 신탁하여 둔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포함한 210호, 1201호, 1309호, 410호의 6세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포함한 210호, 1201호, 1309호, 410호의 6세대를
성우건설로부터 대물변제받아
김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될 경우, 과중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한
김훈은 산악회에서 같은 회원으로 알게 된 친구인
김동하,
김동하의 동생인
김춘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직원인
김순금 및 그 병원의 간호사의 어머니인
원고 김우만순,
김훈의 고향후배이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 김영구 등 지인들에게 각각 이 사건 아파트들 중 1309호, 210호, 1201호 및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분양계약상의 분양가액보다 약 12,000,000원 가량 싼 금액으로(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 중
원고 김영구가 매수한 310호는 분양계약상의 분양가액이 47,079,000원이나 실제의 매매대금은 35,000,000원이고,
원고 김우만순이 매수한 810호는 분양계약상의 분양가액이 46,493,000원이나 실제의 매매대금은 35,000,000원이다) 각 매도함과 아울러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1992. 6. 4.
성우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성우건설의 직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관계로(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 중 310호와 810호는 각각
성우건설 직원인
윤종현,
오석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던
성우건설이김훈과 사이의 위 대물변제약정을 위반하고 위 아파트들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위 각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8. 24. 원고들의 명의로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③ 그 후
원고 김영구는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 중 310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1992. 8. 18. 계약금 5,000,000원과 같은 해 11. 2. 및 1993. 4. 1. 중도금과 잔금 각 15,000,000원으로 각 나누어 지급하였고,
원고 김우만순은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 중 810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1992. 8. 18. 계약금 10,000,000원과 같은 해 10. 26. 중도금 15,000,000원 및 1993. 4. 1. 잔금 10,000,000원으로 각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원고 김우만순은 1992. 12. 9.
이기용에게 위 810호를 15,000,000원에 임대하면서 같은 날
이기용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8. 12. 9.
김막수에게 위 810호를 2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원고 김영구는 1992. 11. 7.
강호찬에게 위 310호를 15,000,000원에 임대하면서 같은 날
강호찬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3. 10. 22.
최봉식에게 위 310호를 매도하고, 같은 날
최봉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피고가 원고들 및
김순금,
김동하,
김춘일 등이
김훈으로부터 위 아파트들을 각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등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국세심판원은 2000. 11. 14.
김순금과
김동하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김순금과
김동하가 제시한 금융기관의 입출금 자료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김순금과
김동하가 유상거래를 통하여 그 각 소유 명의의 위 아파트들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⑤
원고 김우만순은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 중 8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후 현재까지
원고 김우만순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김훈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김훈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쟁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