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실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사부동산의 거래실례도 없어 부동산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동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4, 을1호증의 1~4, 을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기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다가 1999. 7. 14. 사망하였는데, 처와는 그 전에 이미 이혼하였고 또 자녀도 없어, 모인 원고가
이기태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그 뒤 원고는 1999. 12. 14. 피고에게,
이기태로부터 상속받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1,680,709,120원으로 평가하고 공과금 등 합계 623,116,270원을 공제한 1,057,592,85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별지 상속세액 계산표 신고(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96,550,070원(=산출세액 107,277,855원-신고세액 공제액 10,727,785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자진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0. 10. 2. 위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부동산 중 순번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793,024,520원으로 산정하고 신고평가액과의 차액 381,458,600원 및 예금 등 247,411원을 추가하여 합계 2,062,415,131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뒤, 채무 등 합계 561,279,290원을 공제한 1,501,135,841원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별지 상속세액 계산표 결정(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264,226,117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 자진납부세액 96,550,0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7,676,047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부동산 중 순번 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감정의뢰한 감정기관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산정하거나, 아니면 위 감정가액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남천동지점의 감정가액 또는 감정인
남기춘의 시가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3, 4 부동산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미달신고된 부분은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4, 갑4호증의 1, 2, 을1호증의 1~4, 을2~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남기춘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은행 남천동 지점은 2000. 2. 7.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가격시점을 2000. 2. 7.로 하여 이 사건 3, 4 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478-15 토지의 1999년 공시지가 120만원을 참고하여 그 시가를 554,349,000원(≒452.9㎡×120만원×1.02)으로,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시가를 2,115,491,000원(
이기태 지분 상당액은 705,163,666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후 원고의 의뢰에 따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2000. 10. 25. 국세청 및 법원제출을 목적으로 가격시점을 1999. 7. 14.로 하여 이 사건 3, 4 부동산을 소급감정하였는데,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교공시지가 표준지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417-27대지를 선정하여 그 1999년도 공시지가 135만원에 표준지보다 면적이 커 환가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가격은 1,292,000원/㎡(≒1,350,000원×지가변동율 1.0074×개별요인 0.95) 합계 585,146,8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4 부동산은 복성가격으로 결정하되, 대상부동산 전체를 임대수익을 감안하여 시산가격으로 수익가격을 산정한 뒤, 대상건물의 경제적 감가를 계산하였으나, 재조달원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 없이 막연히 450,000원/㎡로 계산하였고, 수익가격은 2000. 10. 23. 조사당시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수익과 기타 경비를 기초로 하여, 2000. 10. 23. 당시의 금리를 기초로 환원이율을 산정하여 2000. 10. 23. 당시의 수익가격을 산정한 뒤, 수익가격을 감안하여 4년이 지난 건물에 대하여 11년을 가산, 15년을 감가하여 ㎡당 재조달원가를 315,000원(=450,000원×35/50)으로 하여 합계 635,397,000원(=건물면적 6,051.4㎡×315,000원×
이기태 지분 1/3)으로 평가하였다.
(다) 감정인
남기춘의 시가감정결과는, 가격시점을 1999. 7. 14.로 하여 소급감정하였는데,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교공시지가 표준지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417-27대지를 선정하여 그 1999년도 공시지가 135만원에 표준지보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그 가격은 1,333,000원/㎡(≒1,350,000원×지가변동율 1.0074×개별요인 0.98) 합계 603,715,7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4 부동산은 복성가격으로 결정하되, 재조달원가를 471,000원/㎡로 계산하였고, 경제적 감가요인을 감안하여 4년이 지난 건물에 대하여 6년을 가산, 10년을 감가하고, 내용년수를 45년으로 하여 ㎡당 재조달원가를 366,000원(≒471,000원×35/45)으로 하여 합계 738,270,800원(=건물면적 6,051.4㎡×366,000원×
이기태 지분 1/3)으로 평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상속개시일인 1999. 7. 14.을 기준으로 그 이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 또는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가 2000. 2. 16.
이기수에게 이를 증여하였을 뿐이며, 그 밖에 이 사건 3, 4 부동산과 개별요인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인근 부동산의 매매실례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2)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까지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실례도 없어 그 가액을 평가하기 곤란하였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급시가감정의 방법 외에는 달리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모든 경우에 소급시가감정을 거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 징세비용의 절감, 국가의 재정형편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3, 4 부동산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참조),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3, 4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
국민은행의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원고가 국세청 및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의뢰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4 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450,000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00. 10. 23. 당시의 임대상황을 기초로 수익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당시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수익가격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가격 산출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수익가격을 기초로 경제적 감가기간 11년을 추가하여 이 사건 4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이 사건 3, 4 부동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감정의 경우 그 평가방법, 기초자료의 선택방법 등에 따라 평가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평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평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실시한 소급시가감정에 의한 평가액과 피고가 평가한 가액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위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인
남기춘의 시가감정에 의한 이 사건 3, 4 부동산의 가액과 피고가 평가한 가액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4 부동산의 가액과 피고가 평가한 가액과의 차이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차이가 단순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만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3, 4 부동산을 평가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