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매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실제로 농지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장기간 방치한 잘못으로 농지가 휴경상태가 되어 농지법 제10조및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취소결정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24.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황영식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6. 5. 30.
황영식과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같은 해 6월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장에게 이 사건 농지에서 수도작 경작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여 같은 달 21. 가야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6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8. 6. 9. 가야읍장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휴경농지라는 내용의 농지이용실태조사보고를 받고 같은 달 26일 실시된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1999. 7. 22.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를 2000. 7. 21.까지 처분할 의무가 있다는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0. 6.경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4.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고도 그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9. 10.부터 2001. 3. 9.까지 6개월 사이에 이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8. 3.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6월경 함안군으로 이주하여 약 2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사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가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약 30cm 이상의 물이 차서 쌀농사는 물론 저습지에서 잘 자라는 연, 미나리 같은 작물도 이 사건 농지에서와 같이 고여있는 물에서는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농지에서는 어떤 작물도 경작이 불가능하여 농사를 포기한데다가 1995. 1.경 이 사건 농지의 인접 토지에서 가야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가 착공되면서 그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농지의 일부에서도 가야농공단지의 배수로 박스공사가 착공되자 그 공사가 준공되면 이 사건 농지에서도 배수가 잘 이루어져 농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가야농공단지가 조성된 후 이 사건 농지보다 배수로의 높이가 약 1m 가량 높아졌고, 이 사건 농지의 서쪽에 약 5m 가량 높은 복개도로가 설치되었으며, 인접농지도 약 5m 가량 높아지는 등 이 사건 농지의 주변환경변화로 배수가 종전보다 더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농지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수심 약 1m 가량의 상습저습지로 변화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농지법상의 공익목적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원고가 1988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한 이익이나 타인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실농할 정도로 농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제1항 제1호, 제2항을 종합하면, 군수 등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농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군수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1항은 군수 등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한편 농지법 제65조(이행강제금) 제1항은 시장 등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먼저 가야농공단지의 조성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사짓는 조건이 더욱더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이정남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1988. 3.경부터 약 2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88. 3.경부터 약 2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농지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매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희수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함안읍과 군북면을 연결하는 제67번 지방도로변과 함안가야농공단지 입구도로변에 각각 접하여 있으면서 그 북쪽에는 이 사건 농지보다 약 4m 가량 높게 성토된 농지가, 동쪽에는 약 5m 가량 높게 성토된 배수둑을 겸한 함안가야농공단지와 함안우시장의 진입로가, 서쪽에는 벼를 직파한 농지가, 남쪽에는 하천둑이 각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농지에서는 항상 물이 고여 흐르고 있고, 갈대 등 잡초가 우거진 구릉지 형태로서 성토하지 아니하면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실, 이 사건 농지의 북쪽에 성토된 농지는 1990년 내지 1991년경에 이미 성토되었고, 가야농공단지는 1993년말경 성토에 착수하여 1996년경 그 조성공사가 준공된 사실, 원고는 1988. 5. 24.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는 물론 1996. 6. 21. 수도작 경작을 한다면서 이 사건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에도 이 사건 농지에서 한번도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기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8. 6. 28. 피고가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에서도 이 사건 농지의 성토계획을 세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성토하겠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1.의 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1988. 5.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이 사건 농지는 성토를 하지 아니하면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고, 원고가 1996. 6. 2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에도 이 사건 농지에서 수도작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으나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때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하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를 이루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에 성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수를 위한 최소한의 펌프시설, 배수로 등의 설치를 함으로써 연이나 미나리 같은 저습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농지의 휴경상태는 원고가 이를 장기간 방치한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