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건물을 담보로 수차례 대출을 받은 점,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등기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과징금부과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일 당시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17.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6 공장용지 3,888.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에이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비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식당, 사무실, 기숙사, 창고, 씨동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경비실, 총 연면적 2,533.16㎡,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1995. 2.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5. 7. 11. 원고의 실질적 경영주인
권영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인 1995. 5. 29.부터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1997. 1. 30. 이 사건 제1건물 중 에이동에 1층 및 2층 연면적 합계 1,949.38㎡의 건축물(이하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한 후, 1999. 11. 6. 증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권영섭은 2003. 1. 2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권영섭 명의로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증축등기를 마쳐준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3. 9. 2. 원고에게
법 제5조,
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147,306,990원{=이 사건 제1, 2건물의 평가가액 589,227,964원 × 과징금 부과율 25%(=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 10% +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 15%)}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위 과징금처분이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644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04. 11.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영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후 의무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를 기준으로 의무위반기간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다만,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 등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누687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기각 판결은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5. 12. 4. 원고에게 위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 73,653,490원(= 147,306,990원 × 50/100)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을 권영섭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 매매에 따른 정상적인 등기이고, 이 사건 제2건물을 등기한 것도 이 사건 제1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등기한 것뿐으로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다.
(2) 설령
권영섭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부과 당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2003. 1. 20.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3)
법 제5조의 과징금제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권영섭 명의의 등기는 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 제5조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2003년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 동 산 평 가 액
과 징 금 부 과 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 무 위 반 경 과 기 간
과 징 금 부 과 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10. 29. 기계금속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초부터 현재까지
권영섭이 실질적인 경영주이다.
(나) 원고는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
한국종합기술금융’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1994. 9. 13. 원고 명의로는 2억원만이 대출되어 같은 해 11. 17.
권영섭 개인 명의로 5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 사건 제1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위 대출금으로 건축한 이 사건 제1건물을
권영섭 개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대출관련 규정상 위 대출금 5억원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1995. 7. 11.
권영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권영섭으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 중 약 770평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권영섭에게 경료된 이후 이 사건 제1건물 및 이 사건 공장용지에 1995. 8. 30., 1996. 7. 23. 및 1997. 4. 4. 각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기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1,045,000,000원(=650,000,000원+130,000,000원+26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권영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증축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피고는
권영섭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영섭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한국종합금융기술의 요구로
권영섭 앞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8누1118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권영섭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한 점, ③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소유 명의가
권영섭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 등을 담보로
주식회사 경기은행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점 등 등기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권영섭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제2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제1건물의 명의자인
권영섭에게 그마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실질적 경영주인
권영섭이 이 사건 제1건물을 8억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중 5억원은
권영섭이한국종합기술금융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신축자금으로 대여하였던 5억원의 반환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3억원은 원고로부터 가지급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고, 그 후
권영섭이 2002. 11.경 이 사건 제1, 2건물을 581,262,761원(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금액)에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영섭(2000. 3. 24. 대표이사로 취임)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가수한 것으로 장부정리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5호증의 2, 3, 갑8호증의 2, 갑9호증은 각 계정별원장, 보조원장으로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회계자료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와
권영섭 사이에 각 매매대금에 대하여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위 명의신탁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후 의무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제2호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명의신탁 등기 시점부터 명의신탁 종료시점까지’로 보아 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면 될 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과징금부과 당시까지 반드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여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영섭 명의의 등기가 비록 투기·탈세 등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 조장 등’ 추상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써 과징금의 부과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1. 마, 바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2003. 9. 2.자 부과처분에서 부과했던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하여 다시 부과한 것으로,
법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시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일 당시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여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선고된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5헌가17, 2006헌바17 결정에 의하면,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과징금부과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5조 제2항은 헌법불합치선언 및 개선입법시까지 적용이 중지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