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소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데이터게이트코리아(이하 ‘

데이타게이트코리아’라 한다)는 1차로 2005. 5. 3.에 500,000,000원(100,000주×액면가 5,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차로 2005. 6. 29.에 430,000,000원(43,000주×액면가 1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데이타게이트코리아의 임직원들로 2차 유상증자시

데이타게이트코리아의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 각 해당란 기재의 각 증자주식(실권주)을 배정받았고,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동인들에게 별지 각 해당란 기재의 증여세 납부세액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부과받은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각 해당란 기재 각 물납불허가처분일에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내지 6호증의 각 1, 2, 3,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부분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소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판단

(1) 물납제도의 취지

조세법상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 참조), 세액이 다액이고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증여세 등에 관하여 현금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조세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의 무리한 유동화를 강요받는 등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줌과 동시에 세수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별세법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지방세법 제26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상속세법 제정(1950. 3. 22 법률 제114호로 제정) 당시 제29조에 ‘상속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후 물납이 가능한 상속세액이 100만원 이상으로(1952. 11. 30. 법률 제261호로 개정), 10만환 이상으로(1956. 12. 31. 법률 제418호로 개정), 100만환 이상으로(1960. 12. 30. 법률 제573호로 개정), 30만원 이상으로(1967. 11. 29. 법률 제1971호로 개정), 60만원 이상으로(1971. 12. 28. 법률 제2319호로 개정), 240만원 이상으로(1979. 12. 28. 법률 제3197호로 개정) 각 상향조정 되었다.

그 후,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면서 법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하고, 법조문을

제73조로 변경하면서, 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3)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납제도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점, 현금납부에 대한 예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납제도에 대한 제한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물납제도의 취지, 소득수준, 화폐가치, 경제 여건의 변화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참작해야 하고, 그 규정방식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제한 기준액이 지나치게 다액이어서 물납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①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 물납제도를 인정한 측면이 강한 점, ②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 ③ 납부세액의 다과에 따라 납세자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현금화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④ 소액의 상속증여세 납부자들에 의한 물납신청이 폭주하면 물납받은 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할 과세관청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형평을 고려하고 조세징수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납부세액 이상의 납세자들에게만 허가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들어맞는 점,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세율을 10%의 단일세율(증여세액 1천만 원)로 하고,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 1억원, 즉 증여세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의 다과에 따라 이미 다른 취급을 하고 있는 점, ⑦ 지방세법에서도 지방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26조의3)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기준액수인 1,000만원이 지나치게 다액이어서 물납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규정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