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98누5011(199810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2, 4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3. 18.
나. 법무사인
다. 그후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위
라. 한편 피고는 그후 1997. 12. 29. 취득세 금2,033,590원 및 가산금 784,960원, 처분비 금12,400원의 합계 금2,830,95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파주시 탄현면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나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나. 관계법령
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 생략)
②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2)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위와 같이 원고를 대리한 법무사가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는 한편 취득세의 자진신고까지 한 이상, 원고가 잔금지급일에 위
(3)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잔금지급일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위하여 그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의 자진신고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