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98누4261(19990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의 1 내지 7,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은평구
나. 피고는 1997. 4. 1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05,991,470원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37,762,845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31,693,00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0년대 초
(2) 원고는 1992. 10. 20. 위 주식을
(3)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위 회사의 주주들의 공유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위 회사에 임대한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종전부터 소외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위 회사는 그 공유자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위 회사가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재산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는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지분비율의 표시방법으로 주식양수인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부동산지분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가사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여 금 4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이 가격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이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5)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은 금 10,000,000원에 불과한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6) 또한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기다리면 납세고지서를 내 보내겠다고 하면서 자진신고의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피고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에 나온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1980년대 초
(나)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일자를 1988. 9. 10. 매도인을 위
(다) 원고는 1992. 10.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위 소외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위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소외 회사의 자산으로는 영업용택시 88대가 있다), 그 소유명의는 위 회사의 주주들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위 회사는 그 소유자들(주주들이기도 하다)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차고로 임차하였으며, 그 소유자들은 1985. 8. 16.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하고 있다.
(2)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그 소유주식을 양도 양수하면서, 동시에 위 회사가 차고로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도 주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왔고, 원고도 역시 자신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을 양수, 양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양수,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거래형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에 필요불가결한 차고지여서 그 주주들이 주식을 인수 또는 매도할 시에 그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인수 또는 매도하여 온 관행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주식의 매매에 부수되거나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주식의 매매와는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의 양도대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주식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주식의 매매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는 위 회사의 주식지분비율의 표시방법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할 지라도, 위 주식대금에는 위 회사의 주식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는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공유자들이 소외 회사에 임대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 위 회사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재산세도 위 회사가 납부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소유이나 주주(공유자)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실제로 위 부동산의 지분은 매매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의 이전과는 별개의 대상으로 주주들간에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그 소유권도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위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위 시행령이 시행되는 1996. 1. 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위 각 법령의 규정 취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① 원고는 위 구법 및 구 시행령 시행당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양도하였음에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물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개정된 현행
따라서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모두 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은 금 10,000,000원에 불과한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나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자의 확인서(갑 제6, 7호증의 1,2)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의 변론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 금액이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다가, 후에는 주식의 매매가격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가액의 입증자료인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총액을 위 지분비율로 배분한 금액이고 실제주식의 매매가격이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대금을 기재한 것은 아닌 점, 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금 105,991,470원임에 반하여, 위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1)에 기재된 양도가액은 금 45,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의 약 42%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가격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위 양도가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이전 목적으로 공시지가총액을 위 지분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그 것만으로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지양도차익도 이를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양도차익을 넘는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기다리면 납세고지서를 내 보내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기다리다가 자진신고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측의 잘못으로 자진신고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