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에 대한 매매예약을 완결한 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입증이 없고,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체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본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경기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53의 1 전 804㎡(원래
병점리 353의 1 전 487㎡와 353의 16 전 317㎡이었던 것이 1983. 8. 2.(등기부상으로는 1991. 12. 10) 합병되어
병점리 353의 1 전 804㎡가 되었으며 1992. 9. 3.(등기부상으로는 1995. 5. 4.)
병점리 353의 1 전 800㎡,
병점리 353의 19 전 4㎡로 분할되었음, 이하 위 합병 및 분할 전후의 전 804㎡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2. 30. 망
김수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 6. 28.
소외 김환성 앞으로 1980.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1995. 4. 13. 원고로부터
소외 김환성 앞으로 1980.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망
김수국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7. 4. 1. 망
김수국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 4. 13. 양도하였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금 221,683,370원을 망
김수국에게 부과하였다가 망
김수국의 심사청구 후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위 처분을 금 23,493,010원이 감액된 금 198,190,36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의 위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된 위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망
김수국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1998. 10. 24. 사망하여 그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망
김수국은 이 사건 토지를 1980. 6. 10. 가정형편상 망
김수국의 친형인
소외 김환성에게 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 당일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금 7,000,000원을 수령하면서 1989. 12. 30.까지 망
김수국이 위 소외인에게 금 7,000,000원을 반환하면 매매예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 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짜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 1980. 6.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던바, 그 후 망
김수국이 약정기한인 1980. 12. 30. 위 예약증거금 7,000,000원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위
김환성은 1980. 12. 30.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매매잔대금 1,000,000원을 망
김수국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은 완결되었으나 위
김환성이 자신의 부채관계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지연하고 있다가 1995. 4. 13.에서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이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망
김수국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는 위와 같이 잔대금을 지급받은 1980. 12. 3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보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 다음날인 1981. 5. 1.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1986. 4.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부과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망
김수국의 양도시기를 본등기경료일인 1995. 4. 13.로 잘못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구 소득세법(1994. 12. 22. 전문개정되고 1996. 1. 1.부터 시행된 법률 제4803호 전의 것)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전문개정되고 1996. 1. 1.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14467호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본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의 시점에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소유권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쪽에서 그 양도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
김수국이 1980. 6. 10.
소외 김환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예약을 하고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위 매매예약에서 정한 1989. 12. 30.까지 금 7,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매매예약이 완결되고 같은 날 위
김환성으로부터 잔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4호증의 1(가등기권리증), 2(영수증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환성의 일부증언이 있고, 원고들은 망
김수국이 위와 같이 1980. 12. 30.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김환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위
김환성이 그 자신의 부채관계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지연하고 있다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다는 소문을 듣고 1995. 4. 13.에서야 본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서, 망
김수국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환성에게 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금 7,000,000원을 수령하고 1989. 12. 30.까지 망
김수국이 위 소외인에게 금 7,000,000원을 반환하면 매매예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 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짜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을제5 내지 제7 각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환성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매매예약완결일 이후에도 망
김수국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하면서 1983.경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음이 인정되는 점, ② 가등기를 경료하고 매매예약이 완결된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하겠는데, 원고들은 위
김환성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본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김환성은 원고들 주장의 매매완결일 이후 위 본등기일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경기 화성군 태안면
진안리 480의 3 등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어(을제3호증) 본등기의 지연에 관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가등기 직전인 1980. 6. 4. 망
김수국의 채권자인
소외 허철남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일이 있으며 이 사건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되기까지 사이에도 2회에 걸쳐 망
김수국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가압류 또는 압류된 일이 있는 점(갑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진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망
김수국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위 가등기신청을 위하여 망
김수국과 위
김환성 사이에 작성된 위 갑제4호증의 1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갑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김환성의 일부증언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1980. 12. 30. 매매예약이 완결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체결일이나 대금청산일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본등기접수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