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261(199806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피고가 원고에게, 1996. 1. 16.자로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38,800원 및 방위세 347,760원,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
득세 2,662,080원,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11,920원,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72,880원,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813,020원을 부과한 처분 및 1996. 2. 16.자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51,80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1.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1~6, 을 제2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에게 아래 [종합소득세 과세소득표] 기재와 같은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1996. 1. 16.자로 원고에게,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38,800원 및 방위세 347,760원,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62,080원,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11,920원,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72,880원,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813,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소득표]
○ 1990년 : 11,600,000원(
○ 1991년 : 14,400,000원(
○ 1992년 : 12,702,000원(
○ 1993년 : 16,888,766원(
○ 1994년 : 67,321,900원(
나. 한편, 원고는 1994. 10. 25. 경기 연천군 신서면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과 해석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한편, 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경우의 하나로 나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둘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가 인정한 것보다 많은 부대비용을 지출하였고 많은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한 뒤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1~4,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23호증의 각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6, 을 제9호증의 1~4의 각 일부기재(원고는 을 제4호증의 1~6 및 을 제9호증의 1~4의 진성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이 문서들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와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사유 중 1994년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많은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5, 갑 제17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라. 정당한 세액
1994년도의 이자소득 중 22,499,999원을 빼고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제1 기재와 같이 12,812,020원이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부대비용 5,04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제2 기재와 같이 17,976,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1996. 1. 16.자로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813,020원을 부과한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12,812,020원을 넘는 부분 및 1996. 2. 16.자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51,8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17,976,000원을 넘는 부분은 각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