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상가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기계공구상조합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가 이루어지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매입대지 취득은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한 결과여서 조합원이 조합에 위탁한것으로 봐야하므로 공구상가의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조합의 명의로 매입대지를 취득한 날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공구상가의 준공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6,17, 갑제5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은
영등포 2가에 점포를 갖고 있던 기계공구상 800여명이 정부의 도심부적격업체 시외곽이전계획에 호응하여 자기 점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단체이름으로 이에 필요한 대지구입, 상가건물신축 등 이와 관련한 제반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나.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은 그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대금 및 건축공사비를 조합비로 납부받아 그 명의로 상가건물신축을 위한 대지로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06의 1, 같은구 구로동 604의 1, 같은동 606의 1(이하 매입대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79. 6. 19. 잔금까지 지급하였고, 그 지상에
영등포기계공구상가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그 후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은 1981. 5. 2.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소외 서울 영등포 기계공구상업단지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위
영등포기계공구상가의 건물은 1981. 12. 3. 최종 준공이 되어 같은 달 8. 위
서울 영등포 기계공구상업단지협동조합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라. 위 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비로 토지대금 및 건축공사비를 납부하였고, 1983. 7. 6. 자로 위
영등포기계공구상가 10동 114호(대지권 면적 31.04㎡, 건물 면적 26.81㎡의 2분지 1 지분)와 10동 214호(대지권 면적 28.46㎡, 건물 면적 24.59㎡의 2분지 1 지분, 이하 위 2개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을 이 사건 공구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12.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만 대지권등기는 1986. 3. 10.자로 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구상가를 1990. 4. 30.
소외 김춘배에게 양도한 후 피고는 이 사건 공구상가의 대지권(원래의 의미의 대지권에 대지소유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시기를 위 명의신탁해지일인 1981. 12. 10.으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도
영등포기계공구상가의 준공 무렵인 위 같은 날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1,755,030원 및 방위세 금 175,503원으로 결정한 다음 기납부 방위세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금 1,755,0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5. 6. 국세청 정기감사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공구상가의 대지권 취득시기를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의 명의로 위 매입대지를 취득한 날짜인 1979. 6. 19.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공구상가의 준공일인 1981. 12. 3.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1990년분 양도소득세를 금 7,328,647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으로, 방위세를 금 1,500,829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 다음 기결정고지한 세액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금 5,573,610원 및 방위세 금 1,325,320원을 1996. 1. 3.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첫째로,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의 명의로 위 매입대지를 취득한 날인 1979. 6. 19.은 원고가 이 사건 공구상가의 대지권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단체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이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매입대지를 취득한 날이고,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위
영등포기계공구상가에 대하여 1981. 3. 23. 가사용승인을 얻어 이를 배정받아 입주할 때까지는 위 매입대지에 대한 사용, 수익, 지분권의 분할청구 및 처분권행사 등 토지소유자들이 가지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1981. 3. 23.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공구상가의 건물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토지 소유명의는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으로 되어 있고, 건물 소유명의는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업단지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 소유명의가 형식상 일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대지권 및 건물소유권의 이전절차에 어려움이 많고,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2) 둘째로, 피고 등 전국의 과세관청은 약 15년동안 위 1981. 3. 23.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토지지분권의 양도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적이 전혀 없었고, 1981. 3. 23. 이후에 위
영등포기계공구상가의 양도인이 그 대지권의 취득일을 위 명의신탁해지일인 1981. 12. 10. 또는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모두 수용하였으니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세법의 해석 및 국세관행에 따른 법적 확신에 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것은 신의칙상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셋째로 가사 이 사건 공구상가의 대지권취득일을 1979. 6. 19.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은 위 매입대지중 6,892.8㎡를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의 대지지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공구상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제94조 ⑤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필요경비로서의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산입되는 비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7/100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자기점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단체이름으로 이에 필요한 대지구입, 상가건물신축 등 이와 관련한 제반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과는 별도의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위
영등포기계공구상가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위 매입대지의 매입대금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구입대금으로 조성되었고, 건축절차의 편의상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을 설립한 점을 감안하면 위 매입대지에 관하여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이 그 명의로 위 매입대지를 취득한 것은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의 대외적인 활동 등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그 명의를 신탁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토지소유자로서의 제반 권한 또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이를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에게 위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구상가의 대지권을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이 그 명의로 위 매입대지를 취득한 1979. 6. 19.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구상가가 1981. 3. 23. 사실상 준공이 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공구상가를 배정받고 입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8, 10, 12, 16, 17,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갑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구상가는 1981. 12. 3. 준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구상가의 건물을 취득한 시기는 1981. 12. 3. 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참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이 위 매입대지 중 6,892.8㎡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공구상가의 대지권 및 건물에 대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자산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랐던 것이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