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납부했지만,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보면 양도차익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증의 1, 갑제6호증의 2,4,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6호증의 1,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3. 18.
소외 김오봉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7의 11 대 142㎡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0.08㎡의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1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2. 7. 31. 소외
권호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9. 14. 위
권호성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어 원고는 1993. 5. 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260,000,000원, 양도가액을 금250,000,000원으로 하고, 이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2호증의 1 및 갑제6호증의 2), 토지대장(을제7호증), 건축물관리대장(을제8호증)을 그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는 신빙성이 없다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129,660,700원, 양도가액을 금251,675,280원, 필요경비를 금2,068,54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금119,946,032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한 후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71,967,61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다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86,361,13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1995. 7. 1.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식당을 경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1992. 10. 7. 대통령령 제13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양도자가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 규정들은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참조), 한편 양도자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세무당국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서류로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86,000,000원으로 하여 1991. 4. 9. 원고와
소외 김오봉명의로 작성되어 같은 해 5. 13.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검인까지 받은 또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고 한다)인 을제4호증의 2가 있으나, 갑제8호증의 1,2,3, 갑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정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소외 김오봉이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무 금32,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검인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의 공제에 관한 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그 금액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의 기재만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위 부동산의 취득세신고를 함께 하면서 원고등이 맡겨 놓은 도장을 사용하여 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까지 받은 사실, 199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금1,580,000원이어서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전체만의 공시지가가 금224,360,000원(1,580,000원 x 142㎡)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인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줄여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이외에 비록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갑제1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권호성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배치되는 자료가 없으며, 반면에 갑제2호증의2,3,4, 갑제3호증의 1,2, 갑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정임의 증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금26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한 후 그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